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 위반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 위반

국제 습지 전문가 및 NGO, 이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서한 발송

 

 

 

전 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 네트워크인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 등은 12월 11일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등에게 서한을 보내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도 과거에 강의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 바닥을 준설하며,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이 있었지만, 결국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여러 문제를 초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에서는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의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전의 토목 사업을 되돌리고 강이 보다 자연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역관리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유역 관리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강물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제어해 홍수 위험을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한에서 전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새로운 댐(보) 건설과 준설은 결코 ‘복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과 환경 비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각종 건설 중심인 지금의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협약의 여러 지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며, 한국이 람사르협약과 새천년발전목표, 생물다양성협약 등 수많은 국제 협약과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WWN)는 지난 해 경남 창원에서 있었던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 앞서 개최된 세계습지NGO대회에 참여한 습지보전 NGO를 중심으로 습지 보전 관련한 협력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200여 이상의 습지보전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2009년 12월 11일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덕성

 

※ 문의 :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공동대표 (011-9906-6314, greennd@hanmail.net)

             마용운 환경운동연합 국장 (016-260-2361, ma@kfem.or.kr)

<첨부 자료 1. 한글 번역>

4대강 사업에 관해 한국 정부에 보내는 세계습지네트워크 서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께,

 

창원에서 있었던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된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WWN)는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각 대륙 대표와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습지 전문가의 네트워크인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에게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의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 바닥을 준설하며,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로부터 세계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람원으로부터 강을 단절시키고, 강을 직선화시키며, 강물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것은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커다란 문제를 초래했으며, 강을 지역사회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도 발행하였습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습지네트워크와 전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댐(보)을 건설하고 강을 준설하는 것은 결코 ‘복원’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자전거도로와 휴식 공간은 강의 민감한 생태계와 생물종에게 교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커다란 환경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단기간에 나타나겠지만 어떤 영향은 강과 수계가 더 이상 자연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협약의 지침(람사르총회 결의문 X.19 습지와 강 유역 관리; 결의문 Ⅷ.16 습지 복원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결의문 X.17 환경영향평가; 결의문 Ⅶ.8 지역사회 설립 및 강화와 습지 관리에 대한 원주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며, 한국이 람사르협약과 새천년발전목표, 생물다양성협약 등 수많은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의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이러한 토목 사업을 되돌리고 강이 보다 자연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역관리에 기반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가는 이러한 물 기본지침을 국내 정책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자원 기업이 유역을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강물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제어하며, 홍수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여 한국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재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파괴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강을 자연의 보고이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원천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경로 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람사르협약의 모든 가입 당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크리스 로스트론, 세계습지네트워크 의장, 영국

멜리사 마린, 세계습지네트워크 신열대구 대표, 코스타리카

에스테반 비아몬테, 세계습지네트워크 사무국장, 코스타리카

피터 렝겔, 세계습지네트워크 유럽 대표, 루마니아

바보카르 음바이, 세계습지네트워크 아프리카 대표, 감비아

캐시 프라이스, 세계습지네트워크 대양주 대표, 호주

츠지 아츠오, 세계습지네트워크 아시아 대표, 일본

베키 아벨, 세계습지네트워크 북미 대표, 미국

가시와기 미노루,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일본

룩 후겐스타인,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네덜란드

www.worldwetnet.org

chris.rostron@wwt.org.uk

 

 

 

 

<참고 자료>

 

람사르협약 가이드라인:

http://www.ramsar.org/cda/ramsar/display/main/main.jsp?zn=ramsar&cp=1-31-105_4000_0__

 

람사르총회 결의문:

http://www.ramsar.org/cda/ramsar/display/main/main.jsp?zn=ramsar&cp=1-31-107_4000_0__

 

 

 

 

<첨부 자료 2. 영문 서한>

  

 

11th December 2009

 

Dear President Lee Myung-Bak, Mr. Prime Minister Mr. Chung Un-chan, Chung Jong-hwan,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r. Lee Maane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Re: Four Rivers Project, Republic of Korea (ROK)

 

The World Wetland Network (WWN), established at the Ramsar COP10 in Changwon, is a rapidly growing network of over 200 wetland Non-Government Organisations (NGOs) from across the world. A central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continent, plus technical advisors, meets on a regular basis to plan, feedback and exchange information.

As a global network of wetland specialists, the WWN would like to advise the ROK government to cancel the Four Rivers Project.

 

In Europe, the US and Japan, there were numerous river engineering projects in past decades which included straightening river channels, dredging river beds, putting in built water management structures and re-enforcing banks. The world has since learnt from these mistakes. Disconnecting rivers from their flood plains, straightening and deepening them has led to huge problems with floods, erosion, poor water quality, changing ecological systems and reduced biodiversity, not to mention disconnecting local communities from their rivers. This of course also has an economic and human cost.

 

While the Four Rivers project in the ROK has been described as a ‘restoration’ project by its proponents, it is clear to the WWN and to all wetland experts around the world that the construction of new dams and river dredging cannot be called restoration. Further, the construction of bicycle trails and resort areas proposed as part of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increase disturbance to sensitive species and systems. As proposed,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lead to a massive loss of biodiversity and cause enormous environmental costs, some of which will be immediate, and others which will emerge longer-term as the rivers and watersheds can no longer function in a natural way.

 

The Four Rivers project, with its emphasis on construction is clearly contrary to the wise use principle that Ramsar promotes, and ignores existing Ramsar guidance on wetland restora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al impact, and community involvement (e.g. resolution X.19: Wetlands and River Basin Management; VIII.16: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wetland restoration; resolution X.17: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resolution VII.8: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wetlands). In addition, it is clearly “unsustainable development” that will prevent the ROK from fulfilling its obligations to numerous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Ramsa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In contrast to the ROK Four Rivers project, in Europe,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is reversing these types of hard-engineering works, at great expense, to revert to a more naturally functioning, catchment-based approach. All member nations of the European Union have implemented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into their national policies. In the US, water companies now manage catchments to improve water quality, regulate flow naturally, and reduce the risk of flood. The WWN is happy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o decision-makers in the ROK, in order to assist the nation in its moves towards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We therefore strongly urge the ROK to reconsider the Four Rivers Project. It is not too late to stop the destructive works, and to value your river systems as the natural treasures and providers that they are. It is not only in the interest of the ROK to do so, but also in the interest of all the nations of the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and of all contracting parties to the Ramsar Convention.

 

Respectfully,

 

Chris Rostron, Chair of WWN

Melissa Marin, Neotropics Representative, WWN

Esteban Biamonte, Secretary, WWN

Peter Lengyel, Europe Representative, WWN

Baboucarr Mbye, Africa Representative, WWN

Cassie Price, Oceania Representative, WWN

Tsuji Atsuo, Asia Representative, WWN

Becky Abel, North America Representative, WWN

Kashiwagi Minoru, Technical Advisor, WWN

Luc Hoogenstein, Technical Advisor, WWN

 

www.worldwetnet.org

chris.rostron@wwt.org.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