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당장 4대강 운하공사를 중단하라

 

 

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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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3매)

 
                      정부는 당장 4대강 운하공사를 중단하라

함안보 관리수위 조정, 마침내 4대강 사업의 부실이 밝혀졌다

  

 

  1월 5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함안보 지하수위 문제에 대한 민관합동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기존의 7.5미터서 5미터로 하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국토해양부도 보도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함안보 지하수위가 주변지역의 침수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인제대 박재현교수의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운하반대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 4대강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이 문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관리수위에 대한 영향평가를 낙동강 본류 구간만 평가하고 함안의 광려천 등 지류하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함안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경부운하 건설의 예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합천보, 강정보, 구미보 등은 모두 낙동강 본류와 지류의 합류지점보다 상류에 건설되는 반면, 굳이 함안보만 합류지점보다 하류에 건설하는 이유는 함안보 예정지가 선박터미널을 건설하기에 좋은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함안보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강에 건설되는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가 이번에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5미터로 낮춘다고 해서 침수나 홍수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5미터로 낮춘다고 해도 물을 머금고 있는 토양 내에서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 지하수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관리수위를 3미터로 해야 안전할 수 있다. 5미터로 낮추더라도 함안보 인근의 함안군 칠원·칠서·칠북면과 낙동강 건너편의 창녕군 지역은 여전히 침수피해가 예상된다. 또 보의 높이를 원래대로 13.2미터로 유지하면서 관리수위만 낮춘다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보의 높이를 낮추기 위한 설계변경과 예산조정도 뒤따라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함안보의 관리수위 변경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당연히 점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양심적인 학자가 문제제기하기 전까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경남도와 수자원공사는 박 교수가 투수계수(透水係數)를 잘못 적용했다고 비난하는 반박까지 했었다. 국토부 4대강사업본부에서도 지난 해 12월 1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시 함안보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분석 과정에서 인근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하천준설토를 성토하는 등 대책을 이미 검토한 바 있다”고 거짓발표를 하였다.

 

또, 정부는 이미 2008년 12월 “4대강정비사업’ 이란 이름으로 운하가 되기 위한 보의 높이는 10미터이상이어야 하므로 보의 높이를 대폭 낮춘 ‘4대강 정비사업’은 운하가 아니다”라고 공식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09년 7월의 마스터플랜에 의해 시공하는 낙동강 보의 높이는 8개 중에서 7개가 10미터를 훨씬 넘고 가장 높은 것은 14.5미터에 달하는 것도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운하사업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운하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함안보 관리 수위 조정을 통해 다시 한 번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리 밝혀지지 않은 문제점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따라서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당장 운하공사를 중단하라.

 

둘째, 함안보로 인한 침수와 홍수의 문제가 다른 4대강 사업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라.

 

셋째, 국토해양부, 경상남도,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함안보로 인한 침수문제를 처음 제기한 학자나 주민들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라.

 

넷째,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부실한 사업을 재검증하라.

 

다섯째,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책임지고, 연구책임자와 행정책임자를 문책하라.

 

여섯째,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실시하라.

 

2010년 1월 7일

 

대한하천학회/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문의] 백명수 사무국장 02-735-7034 / 011-662-8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