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진실과 상식을 외면한 4대강사업 감사결과 발표는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진실과 상식을 외면한 4대강사업 감사결과 발표는

정부와 개발세력을 대변할 뿐이다!

 

 

1월 27일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는 그 발표 저의가 무엇인지를 의심케 한다. 국토부ㆍ환경부ㆍ지자체 등 다수부처가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여 추진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 계획 등을 잘못 수립ㆍ집행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초기단계부터 4대강 사업이 효율적으로 계획․집행되도록 하는데 감사 목적을 둔다고 감사결과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데,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4대강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30% 이상을 넘어간 시점에서 감사의 목적에도 부합할 수 없는 내용을 이 시점에 발표한 저의는 실로 의심스럽다. 감사 목적이 절차상, 내용상 문제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은 이미 인정한 이후에 효율적 계획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었기에 4대강사업의 면죄부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미를 부여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형식논리에 따라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향후 정부가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는 사업을 하더라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형식상 절차를 준수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감사원 고유의 권한을 스스로 져 버린 것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다. 단양쑥부쟁이, 의성마애보살좌상 등 미래세대에 온전히 넘겨줘야 할 생태계와 문화재가 4대강사업으로 훼손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지난 1년간 언론지면을 도배하듯 덮었음에도 감사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진정 기가 찰 노릇이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눈과 귀를 닫고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법부와 국회,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눈치만을 보는 작금의 사태에 분노하며, 국민들이 직접 잘못된 4대강 사업을 감사하고 심판하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모든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것이다.

 

2011. 01. 27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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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1쪽)

 

 

 

4대강 감사, 감사원의 MB 충성 선언

 

4대강추진본부 주장 반복한‘면죄부 감사’이자‘마사지 감사’

 

 

 

 

○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MB 충성 선언이다. 이는 감사원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으로 비판이 아닌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감사원의 존재 의미는 정권에게 충성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을 제대로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 MB 정권의 ‘오만과 통제’가 판치는 세상에서 감사원의 ‘공명정대’가 후퇴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 수준은 예상 밖의 충격이다. 이번 4대강 감사는 감사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럽다.

 

○ 감사원은 하상 퇴적토 준설과 노후 제방 보강, 댐 건설 등으로 홍수 예방, 가뭄극복, 기후 변화 대비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4대강추진본부의 녹음된 주장을 감사원의 입을 통해 되풀이 한 것뿐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4대강사업 맞춤형 감사’이자 ‘마사지 감사’이며 ‘4대강사업 면죄부 감사’일 뿐이다.

 

○ 4대강 감사는 부실했다. 4대강 사업이 하천법상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부합되지 않음에도 이를 근거하지 않은 사업에 절차적 타당성을 인정했다. 작년 1월 25일부터 2월 23일에 실시한 감사를 1년이 지난 후 발표하는 것도 MB 정권의 눈치를 살핀 결과였다.

 

○ 감사원은 MB 충성용 마사지 감사로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만들었다. MB 정권은 길어야 2년 남았다. 국민은 공명정대하지 않은 감사원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에 충실하게 복무한 공직자, 전문가 등의 리스트를 조만간 작성해 역사의 무서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1년 1월 27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haechuly@kfem.or.kr)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leecj@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