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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일까요?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는 아닙니다. 일부지역에 있어서 물이 부족한 지역이 있지, 나라 전체로 보면 물 부족국가가 아닙니다.
▲ 국토해양부 홍수와 가뭄피해 지역 현황자료 이자료를 보면, 4대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과 실제 홍수피해, 가뭄피해가 과중되는 지역은 별개로 보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이익을 얻어야하는 지역과 실제 이익을 얻는 지역의 차이로, 4대강사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4대강본류가 97% 정도 정비가 된 상황에서요ⓒ 국토해양부
더군다나 구미지역은 물 부족지역이 아닙니다. 2007년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더라도, 낙동강 본류 인근지역인 구미는 가뭄피해지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물 부족 국가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지요.
어제 영산강 광주에서도 단수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서구 서창동과 광산구 도호동 등 2개동 100여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있고, 영산강의 하상준설로 강 바닥에 있던 상수도가 파열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낙동강 경북 구미단수 사건의 개요는 구미시 해평면 가물막이 보가 200m 가운데 50m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급수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낙동강 구미 해평면 가물막이 보는 물을 모아 구미, 김천, 칠곡 등 경북 구미인근 지역 56만 여명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자료를 보면 5월 8일 이전 8일간 낙동강 구미 상류지역에 비가 내린 총량은 20mm가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안동에 13mm, 영주에 4.7mm, 상주에 4mm가 내렸을 뿐입니다. 낙동강 구미지역 단수는 강수량이라는 하늘의 영향이 아닌, 4대강사업이라는 인재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구미 단수 사건의 가물막이는 낙동강유역 구미광역취수장의 취수용 가물막이로 3m높이의 보라고 합니다. 가물막이 보가 무너진 이유는 최근 잦은 강우로 강물의 수량이 늘어났고, 4대강사업의 일환인 낙동강사업으로 강바닥을 수m 파내면서 유량 및 유속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취수용 가물막이가 견뎌내지 못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 올해 4월 28일 금호강과 낙동강 연결 운하에서 제방이 무너진 모습. 38mm의 적은 비에 제방이 유실됐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장에 설치된 가물막이가 붕괴된 사례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대구환경연합에 문의해 본 결과 4월 28일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보 공사현장의 가물막이도 무너져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5월 11일에도 침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4대강사업의 준설이고, 영향을 받은것은 빨라진 유속과 많아진 수량의 파괴력이었습니다. 사실상 4대강사업이 원인인 입니다. 이런 결과로 56만여명이 단수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리라고 정부도 예측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2009년 4월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시행에 앞서 미리 발생할 문제점에 대비해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에 공문을 보내 4대강 인근 도로 기초보강과 세굴방지, 가스관 이설, 상수도관 이설, 교량보강, 전주이설 등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또 민영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해양도시가스, 영남에너지서비스, 부산도시가스 등에 공문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4대강사업의 영향을 알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구미지역 단수는 4대강사업의 영향이었습니다. 이미 4대강사업의 영향과 파괴력을 알고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단수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조만간 책임을 묻는 자리를 마련해 함께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모셔놓고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환경연합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글 : 안철(정책국)
담당 :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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