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지비 ‘매년 6천억원’

 

 

 

 

4대강 유지비 ‘매년 6천억원’
[한겨레] 석진환 기자 / 박영률 기자  

등록 : 20111213 08:31

 

  

            
국토연 연구용역 보고서 입수
정부가 신청한 예산 3배 넘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4대강 정비사업’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내년부터는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6000억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이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밑 빠진 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확보한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국가하천(4대강) 유지를 위해 매년 612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012년 4대강 관리비용으로 신청한 예산 1997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세부 비용을 보면, 국가하천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 시설물인 다기능 보, 홍수 조절지,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슈퍼제방 등에 대한 일상 보수·점검비가 매년 2532억원이 필요하고, 예초비(풀 깎는 비용)가 438억원, 강바닥을 파내는 하도준설비가 매년 6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하천시설 외에 4대강 시설에 대한 보수·점검비만 따로 계산해도 1016억원에 달했다.

 

홍수피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수선비가 2075억원, 4대강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도 연평균 235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내년 예산 1997억원에는 이런 대수선비나 안전진단 비용이 빠졌다. 낙동강 지역 8개 보에서 벌써 누수현상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토해양부는 안전진단 비용을 빼고 필요한 정비작업 횟수 등을 줄여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관리비용을 축소하려 애쓴 것이다.

 

4대강 등 하천 관리는 올해까지 대부분 자치단체별로 시행됐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계기로 내년부터 일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천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토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도 일괄 관리를 위한 예산을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2월부터 20개월의 조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국토부에 제출됐다. 강기정 의원은 “안전점검이 매년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 주변 지역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 정부가 국민 뜻을 거스르고 4대강 공사를 강행해놓고도 이제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감추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상 4대강 보와 같은 신설 시설은 10년 동안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며, 하도준설비나 예초비 등 관리비용도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됐다”며 “용역 기관의 과다한 예산 산정을 줄인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석진환 기자 / 박영률 기자 soulfat@hani.co.kr

 

 

 

 

 

밑빠진 독 4대강사업, 이제라도 자연에 돌려주자.
2011/12/13 08:01

 

 

우려했던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이다. 4대강을 유지하는데 매년 6천억원의 예산이 든다니 국민이 낸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밑빠진 독이며, 완공도 안된 4대강 댐(보)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으니 이 또한 밑빠진 독이다.

 

4대강사업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는 물론이고 전국민 70% 이상이 4년내내 반대해 왔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는 사업을 밀어붙였고 숱한 생명을 앗아갔다.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가 마실 식수가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소중한 예산을 빼앗아갈 일만 남아 있다. 낙동강에 건설된 8개 보 대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아직은 안전문제가 본격 제기되지 않았지만 새기 시작한 댐은 수압에 의해 언젠가 붕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잘못하면 댐이 붕괴되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매년 6천억원씩 들어가는 4대강 유지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천법까지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4대강 유지비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목적세와 수돗물 민영화까지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오늘자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매년 들어갈 4대강 유지관리 비용은 올해 예산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결국 수십조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만든 4대강사업은 완공 이후에도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하고서도 4대강의 수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쥐 구멍’이 생긴 4대강 댐들은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고 붕괴를 막으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 불변의 진리가 있다. 16개의 댐(보)에 갖힌 물을 썩지 않게 하려면 엄청난 추가 비용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그러고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의 수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4대강을 자연에 돌려주자.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4대강을 현재 상태에서 대안을 마련하자.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댐과 운하를 허물고 재자연화(생태복원)을 서둘고 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한다. 늦을수록 더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최승국(시민운동가/녹색연합 전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