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문제'의 악순환을 멈추자!

 

 

 

「영토문제」의 악순환을 멈추자!

- 일본시민의 호소 - 2012년 9월 28일

 

 

일본의 교수 변호사 등 40여 명이 18일 오후 도쿄 의원회관 앞에서

‘영토문제의 악순환을 멈추자’고 쓴 플래카드와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1. 「첨각열도」, 「다케시마(한국명칭 독도)」를 둘러싸고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여 일본 주변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009년에 동아시아 중시 및 대등한 일미관계를 내건 민주당정권의 탄생, 또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대지진 뒤에 일본에 동정과 공감을 표현하며 피해지에 온가보(溫家宝), 이명박 두 정상이 방문하여 피해자를 격려한 일 등을 떠올리면, 현재 상황은 참으로 유감이며 슬픈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일본에게 있어 중요한 우방이며, 함께 아시아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갈 파트너이다. 경제적으로도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앞으로 그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일은 있어도 작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들 일본 시민은 현재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2. 현재의 문제는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라고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역사」(근대 일본의 아시아 침략 역사)문제를 배경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의 다케시마(독도) 방문은, 그 배경에 일본군 원(元) 「위안부」문제가 있다. 작년 여름에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기초하여, 작년 말 쿄토(京都)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군 원(元) 「위안부」문제에 대한 협의 얘기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노다(野田) 수상은 성실하게 대응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 요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다케시마(독도) 방문 뒤인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도 일본에 대해 일본군 원(元) 「위안부」 문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편입은 일러전쟁 중인 1905년 2월, 한국(당시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진행하면서 이미 외교권도 박탈해가던 중의 일이었다. 한국민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기점이며 그 상징이다. 이 점을 일본인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첨각열도(중국명칭 釣魚島, 대만명칭 釣魚台)도 일청전쟁의 귀추가 드러난 1895년 1월에 일본영토로 편입되었고, 그 3개월 뒤 시모노세키(下關)조약에서 대만, 팽호도(澎湖島)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모두 한국, 중국(당시 청나라)가 가장 약하고 외교적 주장이 불가능한 가운데서의 편입이었다.

 

 

 3. 일중관계로 보자면, 올해 2012년은 국교정상화 40주년이어서 많은 우호행사가 계획, 준비되어 있었다. 우호를 분쟁으로 바꾼 원인은 이시하라(石原) 도지사의 첨각열도 구입선언과 그것을 계기로 한 일본정부의 국유화 방침이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국교정상화 이후의, 영토문제를 「보류한다」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위반한 이른바 「도발」이라고 비치어져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도지사의 행동에 대한 일본국내의 비판은 약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노다 정권이 국유화방침을 발표한 것은 7월 7일이었다. 이 날은 일본이 중국침략을 본격화한 1937년 노구교사건의 날이며, 중국에서는 「7·7 사변」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짜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4. 영토 문제는 어떤 나라의 내셔널리즘도 움직이게 만든다. 국내 모순의 배출구로써 권력자에 의해 이용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의 행동을 유발하고 그것이 점점 에스컬레이트하여 이윽고 무력충돌 등 컨트롤 불가능한 사태로 발전할 위험성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들은 어떤 폭력행사도 반대하며, 평화적인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주장한다. 각국 정부와 미디어는 자국의 내셔널리즘을 억제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책임이 있다. 악순환으로 빠져 들어가는 때일수록 그것을 멈추고, 역사를 되돌아보며 냉정함을 호소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진다.

 

5. 「영토」에 관해서는 「협의」, 「대화」를 행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것을 위해서 일본은 「(첨각열도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허구의 인식을 고쳐야 한다. 어떤 사람의 눈에도 「영토문제」, 「영토분쟁」이 존재하고 있다.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협의, 교섭에 들어가는 일도 불가능하다. 또 「고유(固有)한 영토」라는 개념 또한 어떤 나라 입장에서도, 본래 있을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적어도 협의, 교섭하는 동안에는 현상이 유지되어야만 하며 서로 도발적인 행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룰, 행동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대만의 마영구(馬英九) 총통은 8월 5일, 「동중국해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스스로를 억제하여 대립을 에스컬레이트시키지 않는다, 분쟁을 보류하며 대화 채널을 포기하지 않는다, 컨센서스를 추구하며 동중국해의 행동기준을 정한다 - 등 무척 냉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이다. 이러한 목소리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7. 첨각열도와 그 주변 해역은 옛날부터 대만과 오키나와 등의 주변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고 교류해온 생활의 장이며 생산의 바다이다. 대만과 오키나와 어민들은 첨각열도가 국가간 쟁탈의 초점이 되는 일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들은 이들 생활자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

 

8. 일본은 스스로의 역사문제(근대의 인근 국가들에 대한 침략)에 대해 인식하고 반성하여 그것을 성실하게 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인근 국가들 간에 체결된 「일중공동성명」(1972), 「일중평화우호조약」(1978), 또는 「일한파트너쉽 선언」(1998), 「일조(日朝)평양선언」(2002) 등을 존중하며, 또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스스로 발표한 「고노(河野)관방장관 담화」(1993), 「무라야마(村山)수상 담화」(1998), 「칸(管)수상 담화」(2010) 등을 재확인하여 인근 국가들과의 화해, 우호, 협력의 방향을 더욱 심화시켜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 일한, 일중 정부간 또는 민간에서 이뤄진 역사공동연구의 성과라든가, 일한관계에 대해서는 1910년 「한국병합조약」의 무효를 제창한 「일한지식인공동성명」(2010)도 재차 인식할 필요가 있다.

 

 

 9. 이러한 분쟁이 있는 「영토」 주변의 자원에 대해서는 공동개발, 공동이용 이외의 방법이 있을 수 없다. 주권은 분할할 수 없지만 어업을 포함한 자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 분배하는 일이 가능하다. 주권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나눠 갖고,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대화와 협의를 해야 한다. 우리들은 영토 내셔널리즘을 불러일으키는 분쟁의 씨앗을 지역협력의 핵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10. 이러한 인근 국가와의 갈등을 구실 삼아 일미안보의 강화, 신 수직이착륙 수송기 옵스플레이 배치 등 오키나와에 대해 새로운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11.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영토」를 둘러싸고 정부 간 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한국, 오키나와, 대만의 민간 수준에서 서로서로 성의와 신의를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대화의 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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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Citizens' Appeal: Stop the Vicious Cycle of Territorial Disputes

September 28, 2012

 

1. Tensions in the area around Japan are hightening through issues related to the “Senkaku” and “Takeshima” islands. This is particularly unfortunate and saddening as it comes following the birth of the Democratic Part of Japan government in 2009 with its priority on East Asia and an equal Japan-US relationship, and the sympathy and empathy extended to Japan following the the March 11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sunami, whereby the Chinese and Korean leaders Wen Jiabao and Lee Myung Bak visited the disaster affected areas of Japan and greatly encouraged the survivors. Korea and China are both important friends for Japan, and partners in the creation of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region. The economic ties between the nations cannot be broken, and the importance of this relationship is certain to only become more important from now on. As citizens of Japan,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current situation, and declare the following.

 

2. The current situation is said to be a conflict over “territory”, however it must be remembered that in the background of both is “historical” issues (Japan's recent history as an aggressor in Asia). In the background of President Lee Myung Bak's visit to Takeshima/Dokdo is the issue of the forme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known as “comfort women.” In the summer of 2011,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ssued a resolution on this issue. Based on this, at the summit held in Kyoto at the end of 2011 President Lee Myung Bak brought up the issue of the “comfort women”, however Prime Minister Noda avoided responding to this directly – said to be at the root of the current issues. At his speech given on Korea's anniversary of liberation on August 15, following his visit to Takeshima/Dokdo, President Lee also called for Japan to take “responsible measures” in regards to the “comfort women” issue.

 

Japan's claims over Takeshima/Dokdo began in February 1905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at a time when the colonization of Korea was underway and diplomatic rights were already being lost. For the people of Korea, this is not an issue of a mere 'island', but a point of origin and symbol of the invasion and colonial rule. Japanese people must understand this fact.

 

Furthermore, the Senkaku Islands (known as Diaoyu in mainland China and Diaoyutai in Taiwan) were incorporated within Japanese territory in January 1895 as the outcome of the Sino-Japanese War could be seen, and three months later Taiwan and the Penghu Islands became colonies of Japan.

Both of these territorial claims were made within a situation where Korea and China were respectively at their weakest, and where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to make diplomatic claims.

 

3. This year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and many events to mark the friendship between countries have been planned and prepared. The cause for this friendship to be changed into conflict was the declaration by Governor of Tokyo Ishihara Shintaro to purchase the Senkaku Islands,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declaration of their intent to nationalize the islands as a response to this.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it should not be surprising that these actions were seen to go against the tacit “agreement” to put aside the issue of territory since the normalis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seen as acts of provocation. It must be said that domestic criticism of Governor Ishihara's acts was weak. (Furthermore, Prime Minister Noda's announcement of the intent to nationalize the islands was made on July 7. This is the anniversary of the 'Lu Gou (Marco Polo) Bridge Incident' of 1937, which marked the beginning of Japan's comprehensive invasion of China, and is remembered in China as the 7.7 Incident. Thus, it must be noted that this is a date which cannot be forgotten by the citizens.)

 

4. Territorial issues rock nationalism in any country, and are thus utilised by political authorities as an outlet for domestic contradictions and frustrations. Action on one side leads to actions from another, this continues to escalate, and has the undeniable risk of developing into an uncontrollable situation such as an armed clash. We oppose any use of violence, and emphasise that the issue should be resolved through peaceful dialogue. The politics and media of each country involved has the responsibility to curb nationalism, and take calm measures. In such times as now where we are falling into a vicious cycle, the role of media to stop the escalation of nationalistic sentiments, reflect upon history, and call for calm is even more important.

 

5. In regards to “territory”, consultation and dialogue are the only options. For this reason, Japan must revise its fictitious position that in “no territorial issues exist” (in regards to the Senkaku Islands). Without acknowledging the existence of this issue, no consultations or negotiations can take place. In addition, it must be said the concept of fixed “inherent territory” is not something that can really be true for any party.

 

6. During the period of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at the very least, the current situation should be maintained and provocative actions from all sides should be curbed. Fundamental rules and boundaries of action related to this issue should be created. on August 5, Taiwanese President Ma Ying-Jeou announced the “East China Sea Peace Initiative.” This called for self-restraint to prevent the escalation of tensions, putting aside fighting, not abandoning channels of dialogue, calling for consensus, and setting standards for activities within the East China Sea – extremely calm and logical recommendations. Such voices should be further shared and strengthened.

 

7. The marine area arround the Senkaku Islands has been a place of both fishing, exchange and life for Taiwanese and Okinawan people, an ocean of production. The fishermen of Taiwan and Okinawa do not wish for the Senkaku Islands to become the focus of a conflict between states. We should respect the voices of those living and working in the area.

 

8. The most important point is for Japan to recognise, regret, and clearly express its own historical issues (its invasion of neighbouring countries). Reconfirmation should be made of agreements between Japan and its neighbours such as the 1972 Japan-China Joint Communique, the 1978 Japan-China Peace and Friendship Treaty, the 1998 Japan-Korea Partnership Declaration and the 2002 Japan-DPRK Pyongyang Declaration; as well as its own statements regarding historical recognition such as the 1993 Statement by the Chief Cabinet Secretary Kono Yohei, the 1995 Statement by Prime Minister Murayama Tomiichi, and the 2010 Statement by Prime Minister Kan Naoto. Following this, Japan should clearly express its intention to deepen reconciliation, friendship and cooperation with neighbouring countries. The results of joint historical research on both the governmental and citizens' level between Japan and Korea and Japan and China should be once again revisited, as should the joint statement made between intellectual leaders of Japan and Korea in 2010 stating the invalidity of the 1910 Treaty of Annexation of Korea.

 

9. Joint development and use of the resources in the areas of “territory” now under dispute is the only way forward. While sovereignty cannot be divided, it is possible to jointly develop, manage and distribute resources in the area including fishing resources. Rather than clashing over sovereignty, the countries involved should pursue dialogue and consultation to come to an understanding over resources and share interests. We must shift the seeds of conflict which flare up territorial nationalism, and instead use them as a found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10. The burden on Okinawa must not be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US-Japan Security Pact in the name of the current tensions with neighbouring countries, or the deployment of the V-22 Osprey, the new type of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transport aircraft.

11. Finally, we propose to create frameworks for dialogue on a non-governmental, citizens' level between Japan, China, Korea, Okinawa and Taiwan, with a view towards the future in good faith and with mutual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