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 프로젝트 4대강 사업, 당신이 책임져야죠! 훈장도 반납하고 ok?

 

 

 

 

대국민 사기 프로젝트 4대강사업,

당신이 책임져야죠! 훈장도 반납하고 ok?

환경연합 2013/09/09

 

 

 

 

4대강사업, 국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프로젝트

 

▲ 2008년 6월 17일, 대국민 담화 중 이명박 대통령은 세 차례나 머리를 숙였다.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추진하지 않겠다고도 발언했다. 결국 다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연합뉴스

 

경제성 논란, 환경파괴 논란 속에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 2008년 6월 광우병 촛불 정국 속에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사과?)로 백지화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않아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부, 환경부 뿐만이 아니라 농림부, 문화부까지 결합된 사업 계획서가 나돌았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다는 내용만 없을뿐이지, 사업은 대운하와 크게 다를바 없었습니다.
환경단체들과 학계 등은 수심 6m를 유지하는 과도한 준설과 쓸수도 없는 물을 담아두기 위해 보를 16개나 짓는 것이 결국 이 사업이 대운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정치인과 어용학자들은 4대강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인 반대” 라는 말을 반복하여 반대 측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4대강사업의 목적이 결국 대운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전 “이제 내가 거의 다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현명한 후임 대통령이 나와서 갑문만 달면 완성이 된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대운하 추진 않겠다’는 발언 이후 무려 5년 동안이나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4대강사업 잘했으니 훈장을 주마?

 

이 부분은 관련해서 첨부할 사진도 없습니다. 왜냐면 관련된 사진이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10월과 12월, 2012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4대강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와 기관, 공무원 등 1152명에게 훈장 등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포상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등을 비롯해 여러 경로로 명단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준 훈장, 일 잘했다고 받은 훈장, 왜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나요?

 

지금 4대강은 녹조라떼 열풍!

 

▲ 올해 8월, 녹조는 낙동강 제 1비경 경천대까지 녹색으로 물들였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4대강사업이 완공된 2012년 여름, 낙동강은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여졌습니다. 녹조의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고,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는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녹조는 더욱 번창해 낙동강 뿐 아니라 영산강과 금강까지 점령했습니다. 4대강의 보가 지금처럼 강물의 흐름을 계속 멈추게 한다면 녹조는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슬픈 녹조라떼 풍년입니다.

 

또한 흐르던 강물이 정체된 호수로 변하면서 생태계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어류와 조류 등의 서식 환경도 격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낙동강 해평습지를 찾았던 멸종위기종 고니들이 먹이를 찾지 못해 아사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들 뿐만 아니라 4대강은 적지않은 우리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보와 제방, 자전거길 등등의 유지관리비와 빚진 사업비의 이자로 매년 1조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위한 4대강인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4대강, 책임져야할 사람이 책임져야죠!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수장은 모두가 알고있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이에 조력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혼자 북치고 장구칠 수 없었겠지요.
4대강사업을 기획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도와주고 이용했던 정치인들, 학자의 양심을 버린 어용학자들 그리고 언론인과 사회인사들까지,,

 

이들이 전부 4대강을 이렇게 만든 책임자 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들의 세금을 헛되히 낭비하게 한 책임자입니다.
그들이 명확히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사회의 정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함께 요구해요! 국민고발단에 함께 해주세요!
서명 한번이면 간단하게 끝~!

 

 

 

 

 

※ 글 : 한숙영 (환경연합 미디어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