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대강사업, 책임질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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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쪽)

 

 

4대강사업, 책임질 일만 남았다

 

 

결국 대운하였다는 4대강사업, 강 살리기·가뭄과 홍수 예방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추진인사들, 사업 실패 책임 져야

 

 

 

 

◌ 4대강사업이 결국 대운하였다는 대국민사기극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지난 7월 1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4대강사업이 2008년 대운하 중단 이후에도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오늘 노컷뉴스가 국토부의 관련된 비밀문서들을 공개하면서 그 과정들이 드러난 것이다.

 

◌ 4대강사업이 대운하였다는 사실은 결국 4대강사업의 목적이 강 살리기도, 홍수와 가뭄 예방도 아님을 뜻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동안 환경단체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낙동강에는 4대강사업 완공 후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정도가 심각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4대강 전역에서 물고기 떼죽음도 나타났다. 또한 주로 지천에서 나타나던 홍수는 위험이 더욱 가중되어 역행침식으로 제방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남한강 전북교의 다리가 유실되는 일도 발생했다.

 

◌ 이러한 상황에도 4대강을 추진했던 현직인사들은 찬동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감사원 발표 이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박재광 교수는 정치감사라 폄훼했고, 심재철 최고위원은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홍보중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4대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사업에 힘을 실어 준 것은 바로 정치계, 학계, 사회 인사를 막론한 4대강사업 찬동 인사들의 발언과 행적들이다. 그들에게 이성과 양심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4대강사업에 대한 변치 않는 거짓 홍보가 아닌, 4대강사업이 결국 대운하로 가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꼼수였고, 사업의 목적도 거짓이었다는 사기극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뿐이다.

 

◌ 임기 5년의 한 정권이 국민을 일상적으로 속이고 사회 정의를 훼손하며,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수 만년을 흘러온 우리 강을 심각하게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큰 분노를 느낀다. 임기가 끝났다고, 직책에서 물러났다고 그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남은 것은 4대강을 본래의 흐르는 강으로 복원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다. 환경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추진인사들에 대한 4대강사업 실패의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구상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013년 7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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