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기억해야할 4대강 8대 뉴스

 

 

 

2012년 기억해야할 4대강 8대 뉴스

환경연합 2012/12/29

 

 

 

 

2012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노후 원자력발전소 고장 사고 등 크고 작은

환경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4대강에는

물고기 떼죽음과 녹조, 보 붕괴 등 예견되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의 보가 존치되고 준설이 계속되는 한 이 사고는 내년에도 또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다가 올 2013년엔 다시 회복되는 4대강을 꿈꾸며,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4대강 8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1. 낙동강 녹조대란
 

 

4대강사업 현장에서 준공의 팡파르가 울리자마자 터진 낙동강 녹조대란 사태는 지역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녹차라떼’, ‘녹조곤죽’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녹조현상이 낙동강 전역으로 확대되어 4대강사업의 주목적 중 하나인 수질개선이란 말이 무색해졌다. 또한 녹조대란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보강하는 등 추가 수질개선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이미 연 관리비용 1조원이 예상되는 4대강사업에 우리 세금이 얼마나 더 투입되어야할지 모를일이다.

 

 

2. 4대강 보 누수, 세굴 및 파이핑 현상

 

▲ 2011년 칠곡보 물받이공 붕괴 후 재시공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2012년 또 다시 붕괴되었다 ⓒ정수근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4대강 보의 누수 현상은 올해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보강공사를 하면 괜찮다 했지만, 올 겨울 누수는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수공과 국토부에서는 ‘물비침 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사실을 부인해보려 했지만, ‘물 삐짐 현상(?)’인지 누수를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수문을 통과한 강물의 강력한 힘에 인한 강바닥 세굴 현상 또한 심각해, 함안보에서는 무려 26미터짜리 협곡이 만들어졌다. 다른 모든 보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상주보와 칠곡보에서는 ‘물받이공’이라 불리는 보의 콘크리트바닥이 균열되고 주저앉는 대형사고가 작년에 이어 또 다시 발생했다. 이는 파이핑 현상에 의해 물받이공 아래 모래가 유실되면서 그 위의 콘크리트 바닥이 주저앉게 된 것으로, 심화될 경우 보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낙동강 유역의 신종 홍수피해 속출

 

▲ 올해 태풍으로 합천보 상류이 낙동강 지천 회천의 농지 침수 ⓒ정수근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벌인 4대강사업으로 ‘신종’ 홍수피해가 속출했다. 장마 때 4대강 보로 물길이 막혀 낙동강 본류의 강물이 신속히 빠지지 않아 지천 강물이 역류해 지천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홍수피해를 입힌 것이다. 고령, 성주, 김천 등지에 이러한 신종 홍수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그리고 지천의 역행침식 현상으로 구미천에서는 강바닥에 깔려있던 송수관로가 드러나 자칫하면 제3차 단수사태가 발생할 뻔했고, 달성군에서는 역행침식으로 용호천이 침식되면서 5번 국도를 연결하는 교량인 사촌교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4. 생태공원이 아닌 사막공원

 

▲ 4대강사업 전 뭇 생명의 보고였던 고아습지가 사막공원으로 변했다 ⓒ정수근

 

4대강사업의 주 사업 중 하나가 생태공원조성이다. 낙동강에서만 95개 생태공원이 조성되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사실상 준공을 즈음한 낙동강의 모습은 생태란 말이 무색했다. 한여름엔 이미 조성한 생태공원이 망초로 뒤덮여 망초공원으로 변해버렸고, 가을로 접어들면서는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해버렸다. 이는 생태공원을 조성한 강변 둔치에 강에서 퍼낸 준설토를 2~5미터 높이로 높여, 복토한 땅의 나무들이 지하수를 빨아들이지 못해 고사한 것이다. 게다가 강에서 살 수 없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등 수종 선택도 엉망이었다. 현재 4대강 주변엔 생태공원은 없고, 사막공원만 남았다.

 

5. 금강과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태

 

▲ 낙동강 구미 물고기떼죽음 ⓒ정수근

 

 

지난 10월 말 금강과 낙동강에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91년 페놀사태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물고기떼죽음 현상이 왜 발생했을까? 4대강사업 후 보로 강물의 흐름이 막히고 평균 수심이 1m도 되지 않았던 강이 10m 깊이의 호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결국 강의 심각한 환경변화가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낙동강 물은 경상도민의 식수원이다. 물고기도 죽는 강물을 과연 인간이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

 

6. 취수원 위 4대강 자전거도로 건설

 

▲ 정면에 산지절벽을 따라 건설된 수상자전거도로. 가장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매곡취수장이고
가장 오른쪽 건물이 죽곡취수장이다 ⓒ정수근

 

 

수자원공사는 낙동강에 4대강 자전거길을 조성하면서 강정고령보를 통과하는 구간을 취수원 위로 설계했고, 이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받아 직접 시공함으로써, 대구 취수원 오염 우려 논란을 낳고 있다. 이곳은 원래 산지절벽 구간으로 길이 없던 곳이다. 그래서 사람도 차도 모두 우회길로 다니고 있다. 그런데 유독 자전거를 위해서 없는 길을 그것도 취수구 바로 앞을 통과하도록 수중 자전거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취수장은 어떤 곳인가? 식수의 원수를 취수하는 곳으로 일반인들의 출입마저 엄격히 통제하면서 관리하는 곳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이다. 그런데 대구시민의 생명줄과도 같은 취수장 위로, 누구나가 접근가능한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그것도 국민혈세 73억원을 투입해서. 죽곡취수장과 매곡취수장을 잇는 1.4킬로 구간의 자전거도로 때문에 대구시민들은 식수오염의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고는 아주 우연히, 부지불식간에 터진다. 수자원공사와 대구시는 부지불식간에 터진 지하철 참사의 비극과 페놀 사태의 아픔을 벌써 잊었는가?

 

7. 영주댐 공사로 망가지는 내성천

 

 

 

4대강사업의 후속 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영주댐 건설로 영주시 이산면과 평은면의 511세대가 수몰되고, 400년 전통마을인 금강마을이 수장되며, 그 아래 무섬마을과 회룡포의 아름다움도 상쇄되는 기막힌 현실에 놓여 있다. 모래의 강 내성천의 진한 아름다움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영주댐은 4대강사업이 아니면 절대 필요 없는 공사로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만들고 있다. 즉, 낙동강으로 흘려보낼 유지용수 목적이 90% 이상인 이상한 댐이다. 공사비(8,300억 예산에서)만 해도 이미 1조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거기에 전국 최초로 수몰되는 중앙선 이설을 위해서 2,100억(현재 배 이상 증액)의 추가예산도 쓰고있다.

 

 

8. 용처도 불투명한 이상한 영양댐

 

▲ 영양댐이 들어설 예정인 장파천의 모습. 명경지수가 따로 없다 ⓒ정수근

 

영양댐은 시작부터가 이상한 사업이다. 대게 댐이란 것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에 따라 물이 부족한 지역이나 홍수피해가 심한 지역에 건설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양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도, 홍수피해가 심한 곳도 아니다. 영양댐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양댐이 거론되는 것은 오직 건설업 출신의 영양군수의 의지 때문이라 한다. 처음 영양군수가 영양댐을 추진하려는 근거로 든 것이 휴타운 조성사업이었다 한다. 휴타운은 현재 영양군민이 18,000명인데 이곳에 10,000명의 입주라는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결국 이 사업은 철회되었다.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사라졌는데도 영양군수는 영양댐만은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영양군이 그래서 새로운 용수공급지로 찾은 것이 구미5공단이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니까 새로 찾은 것이 경산에 조성되는 신규공단이라 한다. 그러니까 영양에서부터 경산까지 100㎞ 넘는 곳에 물을 대겠다는 것인데, 이런 비상식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이 영양댐이다.

 

더군다나 영양댐 건설예정지인 영양군 수비면 일대는 장파천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이곳에는 사향노루(천연기념물 216호)와 산양(천연기념물 217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4호),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담비(멸종위기2급) 등과 같은 야생동물과 1급수에만 산다는 쉬리도 살고 있다. 현재 수몰예정지 주민 대부분은 이 몰상식한 사업에 반대하면서 영양군과 싸우고 있다. 국회 진상조사, 국회 앞 일인시위,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를 요구하며 감사원 청구도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