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짜 뉴스 팩트 체크

12월 27일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입니다. 원전 안전을 홍보하고 원전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지만, 바로 그 이듬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며 원자력의 태생적 위험과 치명적 피해를 상기해주는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7일, 그린피스와 560인 시민들이 함께 제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의 마지막 재판이 열립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밝히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재판이 열리는 날, 원전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숫자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대한민국 탈원전 정책은 급진적? 60년 걸리는 탈원전 정책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은 매우 장기적이고 단계적이며 온건한 정책입니다. 더 이상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하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현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탈원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60년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 1위, 불명예 3관왕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원전 개별 부지별 규모 및 밀집도 세계 1위, 원전 30km 반경 내 인구수 세계 1위입니다. 특히 고리원전 인근 30km 내에는 부산, 울산, 양산 시민 총 3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사고 위험과 사고 시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는 원전을 늘리는 중? 200기, 향후 20여 년 내 폐로 예정 원전 산업의 장밋빛 미래는 그야말로 허구에 불과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10여 년 전부터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사고 후에는 이러한 하향세가 더욱더 가속화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2040년까지 약 200여 기의 원전이 폐쇄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신규 원전 비중은 늘고 있다? 0 원전 제로를 향한 릴레이 지난 20년간 건설을 시작한 신규 원전 중 44%가 중국에서 지어졌고, 이를 제외하면 전 세계 원전 산업의 쇠락은 매우 뚜렷합니다. 세계적인 에너지·핵 정책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2018 세계 원전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 152기가 폐쇄될 것이며, 이는 현재(올해 7월 기준) 가동 중인 전 세계 원전 수(413기)의 37%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60년 전 세계는 원전 제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원전은 기후변화의 대안? 10%, 그리고 계속되는 하락세 원전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친원전 측의 주장은 원전의 급격한 증대를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전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은 세계적으로 10%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원전 증대는 핵폐기물 문제, 사고 가능성 등 용납할 수 없는 큰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원전은 국가 경쟁력? 1030만 명 일자리는 재생가능에너지에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막고,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에너지는 원전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2018~2023 재생에너지 분석 및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종사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지난해 10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글: 경규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커뮤니케이션 팀장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