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재판소의 국제법 무지를 개탄한다 헌법재판소가 울릉도 주민이 낸 헌법소원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취지는 대략 3가지이다. 1. 이른바 중간수역 즉 ..

일본이 독도를 넘보지 않게 하려면 일본에는 애초 독도가 없었다.‘다케시마(竹島)’만 있을 뿐이다. 지난 7월14일 중학교 사회교과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그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명기해 발표했다. 그것으로 끝이다. 한국의 거센 항의에 대꾸조차 없다. 일본의 억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