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파기하라! 2002년 1월 22일부로 신한일어업협정은 일단 종료되었다. 독도영유권을 훼손하고 동해바다에 일본 법을 끌여들였던 주된 장치가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이었다. 우리 겨레는 이 협정이 하루 빨리 종료되기만을 기다려 왔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둘러..

역사적으로 본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의 관계 ~ 중 략 ~ 1999년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과 중간수역 1994년 11월에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하게 되었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굴곡이 심한 해안선의 경우에는 영해를 해안선 20해리 이내에서 ‘직선기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배타적 경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