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

[성명] 헌법재판소의 국제법 무지를 개탄한다 헌법재판소가 울릉도 주민이 낸 헌법소원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취지는 대략 3가지이다. 1. 이른바 중간수역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