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속도전에 ‘준설토 대란’

 

 

4대강 속도전에 ‘준설토 대란’

한겨레 | 입력 2010.05.07 08:40 | 수정 2010.05.07 10:20 |

 

 

 

 

퍼낼 흙 분량 남산 크기 11배 

지자체 처리능력 20~30년치 준설량 너무 많아 군대 동원

 

 

4대강 사업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준설토(강바닥에서 퍼 올린 흙과 자갈) 처리 작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펼친 탓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필요한 골재(모래) 적치장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6일 "골재 적치장 예상 후보지를 74곳으로 잡고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도 "예상 밖으로 적치장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30일 지자체에 보낸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 공문에서 대량의 준설토가 발생해 골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준설토 적치장 72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기 사업을 추진하다 뒤늦게 드러난 적치장 문제로 군 병력( < 한겨레 > 5일치 1면 참조)을 동원하고 공군의 사격훈련까지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4대강 사업의 준설 물량이 과다한데다 트럭, 포클레인 등 장비 수급도 여의치 않아 정부가 군에 손을 벌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쪽은 "4대강 마스터플랜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계획 중 하나가 준설이었다"며 "정부는 마스터플랜부터 정확한 준설량을 산정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8일 나온 마스터플랜을 보면, 국토부는 구체적인 골재 적치장을 명기하지 않았다. 또 국토부는 적치장 찾기가 여의치 않아 현재 준설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애초 이 준설토를 골재 적치장에 적치한 뒤 판매하거나 공공공사 이용, 농지 리모델링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보면, 2년6개월 동안 파내는 준설토는 서울 남산의 11배에 해당하는 5억7000만㎥에 이른다. 이는 지자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의 20~30년치에 해당한다.

 

현재 경북도내에 예정된 13개 골재 적치장(3000만㎥ 규모) 중 칠곡과 상주의 2개 적치장만 가동되고 있는 상태다. 나머지 골재 적치장은 문화재 지표조사가 걸려 있거나 보상 협의가 안 돼 골재반입이 지연되고 있다. 건조하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구미나 왜관 등 낙동강 인근 도시는 모래바람 피해가 예상된다.

 

약 5000만㎥를 준설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변 일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시공업체는 공기에 쫓겨 일단 파낸 진흙 등을 옮겨 주변에 쌓아 놓기만 하고 있다. 이곳에서 준설 작업을 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준설토는 강에서 나오면 바로 굵은 자갈·진흙·모래를 선별해 야적하거나 이동시켜야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양이어서 분리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속도전처럼 처리하려다 보니 군대까지 동원하는 퇴행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군 투입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시민사회와의 논의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주·칠곡/김기성 박영률 기자,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