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현장 지도 최소화’ 공문

 

 

 

 

국토부 ‘4대강 현장 지도 최소화’ 공문

 

 

 

 

ㆍ환경·노동부에 협조 요청
ㆍ감시소홀 유도·방조 의혹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올해 초 환경부와 노동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사현장 방문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환경 보호보다는 공사의 진척에만 신경을 썼다는 증거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등이 이 같은 국토부의 요청에 따른 감시 소홀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7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21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4대강살리기사업 공사현장 지도점검 등 방문 최소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수신자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국토환경정책과장,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4대강 공사 관련 부서들이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4대강살리기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4대강 공사현장 지도점검 시행이 예상된다”며 “현장 방문 시 방문 현장을 중복되지 않게 적절히 배분하는 등 현장점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다른 기관의 4대강 사업 감시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공문을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환경부나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현장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금강 6공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노동자는 “공사 현장에 국토부 직원은 매일 보이는데 환경부나 노동부 직원은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4대강 공사 감시를 위해 보 한 개당 국장급 공무원 1명이 책임지는 ‘1인1보 책임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토부 공문은 환경부 등의 기능 정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도점검 최소화’가 아니라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치밀한 대책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양한 부서가 제각기 현장을 방문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010.5.17 / 목정민 기자 loveeac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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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공사현장 지도점검 최소화 지시

메디컬투데이 2010-05-18 13:33:51 발행

 홍희덕 의원 “4대강 공사, 안전불감증 우려”
 
［메디컬투데이 손정은 기자］ 국토부가 4대강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공문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환경부와 노동부, 각 시도지사에 발송한 ‘4대강 공사현장 지도점검 방문을 최소화’ 관련 공문을 입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이 공개한 공문은 국토해양부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월21일 발송했으며 환경부 등은 1월22일 접수했다. 환경부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안전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노동부와 각 광역시·도에 보내졌다.

 

공문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과 단체의 소관업무(환경 및 안전보건 등)와 관련한 지도점검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방문현장이 중복되지 않게 적절히 배분하는 등 현장점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공문이 시행되면서 최소화시킨 공동방문 일정에 쫓기게 된 환경 및 안전 관련 부서들은 자신들의 소관 업무인 진단과 예방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4월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대강 등 현안질의’ 안건을 다루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환경부가 제대로 4대강 공사 현장 감시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집중 질책한 바 있다.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와 꾸구리 파괴 사실에 대해 환경청이 먼저 인지하지 못하고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먼저 적발한 점을 두고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의 업무태만을 여야의원들은 추궁했던 것.

 

최근 멸종위기종의 피해를 환경부가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거나 지난 5월3일 상주보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등 공사현장에서 갖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환경오염피해와 노동자 안전사고에 대해 소관 부서가 속수무책인 이유가 문제의 공문에서 나타나듯 환경과 안전은 뒤로한 채 공사속도를 우선시 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희덕 의원은 “국토부 공문은 환경부 등의 기능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써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하니 다른 부처가 발목 잡지 말라는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의 독선적인 시각이 공문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밀어붙이기식 공사에 앞서 지도점검 최소화가 아닌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치밀한 대책의 우선 수립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번 공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인 안전불감증이 4대강 공사를 대하는 정부부처에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4대강 공사현장에서 대형참사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정은 기자 (jems@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