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억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까이는 2006년 12월 교육기본법의 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새로운 일본’을 주창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작품이다. 목표는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는 데 맞춰졌다. 향토란 곧 영토다. 신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는 개정법에 기초해 보란 듯이 ‘다케시마’를 포함시켰다.
교육기본법과 별개로 지난해 3월 “한국과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가 있으며…”라고 쓴 고교 2·3학년 정치·경제교과서가 통과됐다. 독도 영유권을 적시한 4종의 중학교 사회교과서도 이미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게다가 초·중·고교의 지도책은 오래 전부터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른 수순이다.
해설서의 독도 표기는 일본의 ‘음흉한’ 시나리오의 종반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의 기술은 일본에서는 논란이 없을 만큼 학술적으로 검증이 마무리된 최종 단계인 까닭에서다. 사전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다. 실제 일본은 정치적 전략이든, 학술적 판단이든 해설서에 독도를 넣기 위해 바닥을 훑는 연구를 해왔다. 엄밀히 따지면 1945년 패전 이후 계속된 의도된 작업의 결과다. 일방적인 논리지만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한국은 지금 어떤가. 정부는 지난 21일 우리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장기적·전략적인 방안의 구체화에 나섰다. 일본의 ‘독도 도발’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대책을 쏟아냈다. 재탕, 삼탕도 없지 않다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
무엇보다 한국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영토의 문제는 교과서 왜곡이나 위안부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이다. 분쟁의 소지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고수하기엔 일본이 너무 멀리 치고 나갔다. 믿기 싫지만 최근 일본인들의 73% 정도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여긴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한국의 뜨거워졌다 식고 다시 달아오르는 즉흥적인 자세도 ‘스노 볼’ 효과를 낳았다.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이 ‘양심’에 따라 독도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야스쿠니신사의 A급 전범에 대한 분사도 지금껏 처리하지 못한 일본이다. 지한파 정치인을 통해 관료에게 압력을 넣어달라는 식의 ‘호소 외교’도 철지난 접근법에 불과하다.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학술적 논거를 갖춰야 한다. 세계를 향해 독도 바로 알리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우리 땅인데 굳이 왜”라는 식의 미온적인 처신은 국제 사회의 힘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독도 안팎의 생태계까지도 빠짐없이 조사·연구해야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문가를 찾고 양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권의 노선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실천을 주문하고 싶다. 중국이 넘보는 이어도에 대한 대처도 같을 차원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독도문제는 진행형이다. 일본은 머지않아 고교 사회교과서 해설서, 방위백서 등에서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통수권자로서 독도 방문도 고려해 봄 직하다.“독도문제는 문제대로 해 나가고, 일본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의미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을 의식하기보다 주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 찜찜한 한·일 관계보다 깔끔한 신시대의 구축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이다.
박홍기 도쿄 특파원 hkpark@seoul.co.kr 서울신문 기사입력 2008.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