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4대강 사업, 복원인가, 파과인가?"

 

 

 

사이언스 "4대강 사업, 복원인가, 파괴인가?" "[사이언스 기사 전문] "'불도저'의 4대강 사업은 낡은 사고방식" 2010/03/30 11:31

 
 
<네이처>와 함께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 받는 미국의 과학 잡지

 <사이언스>가 지난 26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을 대서 특필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 환경 문제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복원인가, 파괴인가?'라는 제목으로 4대강 사업

논란을 심층 보도한 이 기사의 전문을 번역해 소개한다. <편집자>

 

 

 

▲ '복원인가, 파괴인가?'라는 제목으로

4대강 사업을 심층 보도한 <사이언스>의 기사. ⓒ사이언스

 

복원인가, 파괴인가?
 
한국의 4대강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고 강바닥을 준설하는 사업이 과학자와 환경운동가의 강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여주, 한국) - 서울에서 서쪽으로 차를 타고 두 시간쯤 달리면 훼손되지 않은 한 습지가 있다. 사구와 자갈밭으로 이뤄진 230헥타르가 넘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남한강의 커다란 곡류 부분에 형성돼 있는데, 남한강의 얕고 맑은 물이 북한강과 합쳐져 서울을 지나 이곳으로 흐른다.
 
겨울이면 이 습지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연못이 생기고, 여름에 비가 내리면 물에 잠기는데, 이를 증명하듯 버드나무의 높은 가지에는 부산물들이 걸려있었다. 이곳은 이동성 물새와 국화를 포함한 희귀 식물종의 서식지 역할을 해왔다. 생태유전학자인 공주대학교 정민걸 교수는 "이 식물들은 하천의 계절적인 범람과 조화를 이루며 진화해 왔으며, 야생 동물도 이에 적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화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현재 남한강에 건설되고 있는 댐들은 남한강을 길게 이어진 호수로 바꿀 것이다. 바위늪구비의 한쪽 끝은 자연 유산 지역으로 보호를 받는 것 같지만, 이미 준설을 위해 표토가 제거됐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도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정 교수는 "정부는 이를 이르러 '강 살리기'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가들 역시 이 사업을 '강 죽이기'라고 조롱하고 있다.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강천1리에 위치한 바위늪구비 습지.

4대강 사업을 위한 공사가 한창인 이곳엔 세계 유일의 희귀 식물인

단양쑥부쟁이가 서식하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이러한 생태적 변화는 여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6개의 댐(보)을 건설하고 5억7000만 세제곱미터 넓이의 모래와 자갈을 준설하며, 700킬로미터에 이르는 강바닥을 파낸다. 또 두 개의 하구둑을 건설하고, 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체육 시설, 근린 공원을 만들 예정이다.
 
19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토목 사업이다. 또 이 사업은 강한 저항을 초래했는데, 특히 2800명 학자들의 모임인 운하백지화교수모임이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수질, 홍수 조절, 강수 패턴, 환경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데이터를 왜곡해 쓸데없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정당화하는 정부와 사업 지지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양 측은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의견을 모은다. 이 사업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엄청나게 변형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남한강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공판에서 "(4대강 사업은) 생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 매디슨캠퍼스의 환경공학자이자, 정부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몇 안되는 학자인 백재광 교수는 "환경에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맞섰다.
 
지난 3월 12일 법원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사업을 중지시키려는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다른 강에 대한 소송 역시 계류 중이다.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이 소송 가운데 하나만 승소하더라도 한국 환경운동사에 커다란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관 건축가
 
4대강 사업은 과거 건설회사 사장으로 있었으며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건설 사업에 접근했던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각별하게 아끼는 사업이다. 그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표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가 고가도로를 없애고 청계천을 복원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청계천은 자연과 거리가 멀다. 물은 한강에서 펌프를 통해 공급되며, 콘크리트 수로를 통해 흘러간다. 그러나 청계천의 산책로와 조경, 분수, 조명은 오염된 산업 지역의 오아시스 역할을 했다. 2005년 9월 청계천이 복원되자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는 댐 건설과 강바닥 준설, 하천 직강화 및 폭 확대를 통해 한반도의 중심 산맥을 관통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다. 그는 한국의 북서쪽에 있는 서울과 남동쪽에 있는 부산 사이의 540킬로미터 거리를 배가 운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운하를 통해 대형 트럭이 도로 위를 달리지 않도록 하고, 인공 호수로 관광객을 유치하며, 농촌 사회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리고 민간 투자와 더불어 준설된 골재 판매를 통해 운하 사업의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가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학자들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위해 제시된 자료들을 비판해 왔다. 농업경제학자인 서울대 최영찬 교수는 "그것은 거짓에 대비되는 진실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이 확산되면서 대학에 재직하는 2400여 명의 과학자, 공학자, 경제학자, 법률가들이 모여 운하반대교수모임을 창립했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회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대통령이 추정했던 것보다 두 배나 많은 운하 건설 비용이 들 것이며, 골재 판매로는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음을 밝혀냈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또 서울과 부산 사이의 운송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하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운하 이용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음을 밝혀냈다. 또 학자들은 먹는 물 공급과 농촌 경제, 환경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이 창립된 지 몇 주 후,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다시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대운하 반대 운동은 예기치 않던 동력을 얻게 됐다.
 
그해 봄,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주요 도시에서 촛불 집회를 벌였다. 이들의 분노는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사안까지 확대됐다. 6월 19일, 마침내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라는 새로운 계획의 베일을 벗긴다.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제해치 씨는 이 '다목적 사업'이 홍수를 조절하고 물 공급을 안정화하며, 수상 스포츠를 위한 인공 호수와 1700킬로미터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 여가 시설을 위한 강변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4대강 사업이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50억 달러라는 장기적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환경영향평가 이후,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을 단행한다. 그는 자신의 5년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이 사업이 자연의 불균형을 개선할 것이라고 본다. 계절별로 수위가 달라지는 한반도의 강과 넓은 범람원은 산간 지형이 많고 연간 강수량의 2/3가 여름에 집중되는 기후 형태 때문이다.
 
그 결과, 겨울에는 수량이 적어 강바닥에 넓은 자갈밭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물 부족의 증거"라고 제해치 씨는 말한다. 강수량이 많은 시기 물을 가둬두었다가, 가무는 시기에 이를 흘려보냄으로써 댐이 홍수와 물 부족을 문제를 경감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 가물막이 공사가 한창인 낙동강 상주보 건설 현장. ⓒ프레시안(최형락)

 

 이명박 정부는 환경적인 효과를 선전하면서 이 사업을 녹색 장막으로 포장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지출을 늘려 경기 침체에 대응하겠다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녹색 뉴딜 정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다. (박스 기사 참조)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홍동곤 씨는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은 "전적으로 다른 사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운하반대교수모임은 (4대강 사업이라는) 새로운 계획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부활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최영찬 교수는 "산맥을 통과하는 수로는 없지만, 보의 숫자와 위치, 준설량은 같다"고 설명했다.
 
반대론자들은 이 사업이 불필요하게 함부로 자연에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다. 홍수는 보 건설 지역이 아니라 지류와 소하천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토목학자인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정부가 하려는 것처럼, 하천 하류에 보와 제방을 쌓는 대신, 상류의 홍수는 선택적으로 제방을 보강하고 유역 관리 기술을 도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영찬 교수는 4대강 유역의 도시엔 정작 물 부족이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 영향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부산의 환경단체인 '새와 생명의 터'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보면, "얕게 흐르는 강물이 갇힌 강물보다 단위 면적당 더 많은 물새를 부양"한다. 이 보고서는 또 4대강에서 서식지의 손실로 50종의 조류에게 악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멸종 위기종이다. 민물고기와 양서류, 파충류 역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정민걸 교수는 "많은 하천의 생물종이 사라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일부 학자들은 이 사업이 물 관리에 관한 낡은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캠퍼스의 지형학자인 G.마티아스 콘돌프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하천 관리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과 미국에서는 현재 강이 굽이쳐 흐르거나 범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을 강에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콘돌프 교수는 또 "이런 접근이 더 생태적이며 준설과 제방 축조에 소요되는 하천 관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4대강사업추진본부 공무원인 홍동곤 씨는 한국의 강에 대한 자신들의 조사와 사례에 의하면, 댐과 준설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활동가들
 
한국의 강이 보다 생태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내용과 권고 사항이 정부에 의해 묵살됐다고 말한다. 박창근 교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정부가)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제해치 씨는 "사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중이 이에 포함된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26.4퍼센트가 4대강 사업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73.5퍼센트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연기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수십 개의 한국과 국제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의 천주교 주교회의는 4대강 사업의 "탐욕"이 "자연스러운 창조 질서"를 무시한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만화책을 발간했다.
 

 

 

▲ 천주교 주교회의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전국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대강사업저지를위한천주교연대

 

 이러한 반대 움직임 가운데 운하반대교수모임은 정부 계획이 환경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자회견을 열며, 소송을 위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의 학자들은 이 모임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 특별하게 생각한다.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캠퍼스의 환경계획학자인 랜돌프 헤스터 교수는 "학자들이 환경단체나 주민단체와 협력해 온 오랜 전통이 있지만, 이처럼 많은 수가 함께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행동하는 교수를 자처하고 있는 그는 "미국에서도 서너 명 정도(의 전문가가) 돕거나, 1년에 일주일가량 시간을 내서 돕는다. 운하반대교수모임처럼 헌신적인 그룹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렇게 학자들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정민걸 교수는 말한다. 그는 "정치가 사회를 분열시키곤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를 결합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마음 내키지 않는 활동가'라고 부른다. 최영찬 교수는 "이런 일은 하기 싫다. 나는 여전히 문헌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학자인 수원대 이원영 교수는 "대학 총장에게 불려가 이런 활동에 쓴 시간을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4대강을 둘러싼 싸움의 결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막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은 독자적인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다.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타격을 주면, 일부 국회의원이 4대강에 사업에 대해 당의 경계를 넘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말했다. 또 하나는 유해성 화학 물질과 같은 건설 관련 대형 사고인데, 이럴 경우 사업의 추진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는 소송이다. 이원영 교수는 "최종 판결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매우 복잡한 소송"은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동안 건설 사업은 전속력으로 진행될 것이다.
 

 

'녹색' 축복에 의문이 제기되다
 
(서울) - 한국의 논란거리로 4대강의 생태계를 변형시키는 사업이 녹색 뉴딜 운동의 상징으로서 빛을 잃고 있다.
 
2008년 10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 정부에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양책으로 환경 친화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는 '지구적 녹색 뉴딜(Global Green New Deal)' 사업을 시작했다.
 
석 달 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 뉴딜 사업을 발표했는데, 381억 달러에 이르는 부양책 가운데 80퍼센트는 친환경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은 조기에 이 문제를 잡았다"고 UNEP 대변인은 전자 우편을 통해 <사이언스>에 전해왔다.
 
한국의 녹색 뉴딜 관련 지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강 살리기'를 위한 사업으로, 애초에 예산이 100억 달러였다가 나중에 190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비판받고 있다. (본 기사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UNEP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승인을 했다고 주장한다. 4대강사업추진본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 "UNEP가 한국의 획기적인 녹색 성장 사업을 인증했고, 한국은 4대강 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2009년 4월에 발간된 지구적 녹색 뉴딜에 관한 UNEP 보고서에서, 미국 와이오밍주립대 라라미에캠퍼스의 경제학자 에드워드 바비에 교수는 한국의 녹색 사업이 특별한 주목을 받을만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바비에 교수는 <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4대강 사업을 "좋은 사업이든, 나쁜 사업이든 부각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녹색 뉴딜 사업은 UNEP의 문건에서 더욱 화려하게 언급됐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G20 피츠버그 회의를 위해 준비된 '세계 녹색 부양 지출 내역' 자료에서, 한국은 녹색 투자에 있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지출하는 것으로 부각됐으며, 4대강 사업은 이 가운데 주요한 조처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이 마침내 UNEP의 귀를 열게 한 것 같다. 11월에 발간된 한국의 녹색 성장 비전에 대한 UNEP 보고서 초안은 (한국에서) 4대강 사업에 관한 논란이 있으며, 한국이 습지대에 관한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저감시키라고 촉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캠퍼스의 지형학자인 콘돌프 교수는 "UNEP가 체면을 유지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이전의) 승인을 철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UNEP의 최종 보고서는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선명수 기자(번역)
<출처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