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석학 5인의 의견서 번역 및 원문

 

  외국인석학 5인의 의견서 번역 및 원문

 

 

 

 

운하반대교수모임의 질문지 (Questions)

질문대표자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1. You have visited the actual construction sites of the 4 Rivers Proejct. Based on your observation, what are your eval!uation and thoughts on the claims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government claimed, in the brochure distributed to the world,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of South Korea aims to restore the Han River, Nakdong, River, Geum River and Youngsan River, to provide water security, flood control and ecosystem vitality. It is intended to fundamentally prevent natural disasters like floods and droughts, protect the environment and promote history and cultural tourism. The project aims to create jobs and further economic growth, thereby broadening the horizon of the country's green growth" 

(http://www.kwater.or.kr/webzin/Z/4river/201107/viewer_frame.html).

President Lee Myung Bak received several awards mainly with this project such as CBD(Convention on BioDiversity) Award and Zayed International Prize for the Environment.

  

2. Why do you think the Korean government has pushed ahead such a controversial project in a rather short period of time (a river project costing U.S. $20 billion to be completed in three year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four months)?

3.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fate of the 4 rivers once the project is completed?

  

4. What would you suggest the Korean people to do in the future to really restore the healthy riverine ecosystems? 

외국인 석학에 대한 질문요지

1. 선생님은 예전에 방한하셔서 직접 4대강사업 현장을 조사하신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이번에 발간한 브로샤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http://www.kwater.or.kr/webzin/Z/4river/201107/viewer_frame.html 

2. 한국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앞으로 4대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4. 건강한 하천생태계로 되살리기 위해 어떤 제안을 하고 싶습니까?

석학들의 답신 _순서

가.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수 _일본 교토대학

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_독일 칼스루에 대학

다. 맷 콘돌프 교수 _미국 버클리 대학

라.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_독일연방 자연보호청 하천분석관

마. 랜돌프 헤스터 교수 _미국 버클리 대학

 

 

가. 이마모토 히로다케 (今本博健, 교토대학(京都大學) 명예교수) 2011.10.21.답신

(현장조사 : 2010. 07. 1차    2011.08. 2차)

질문 1. 한국의 4대강 재생 사업의 평가에 대해

본 사업은 대규모 준설과 다수의 보에 의해서 치수와 이수의 두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려 하는 것이지만, 사고방식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치수를 위해서는 물수요가 많은 홍수기에 저수지의 물을 방류하여 치수 용량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지만, 그러면 이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또, 이수를 위해서 저수지에 물을 모아 두면, 홍수의 유하에 장애가 되어 치수의 목적을 완수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큰 비가 예측되었을 경우에 사전 방류를 실시하여 치수 용량을 확보하는 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또, 예측 이상의 큰 비가 내리면 보는 홍수 조절 기능을 잃어서 피해를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치수에 대해서는, 대상 홍수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실시하는 「정량 치수」는 설정량을 넘는 큰 비가 내리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 홍수에  국한하지 않고 어떠한 대홍수에 대해서도 주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책을 우선하는 「비정량 치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수해 상황으로부터 판단하면, 비교적 정비가 진행된 4대강의 본류보다, 4 대강의 지천이나 그 외의 중소 하천의 정비를 우선해야 한다. 이수에 대해서는 물수요예측에 문제가 있고, 향후의 물수요는 지금까지 만큼 증가하지 않으며, 비록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하더라도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천 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 전형적인 불필요한 공공사업이다.

질문 2. 한국 정부가 단기간에 사업을 진행시킨 이유에 대해

이만큼의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려면,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들여 검토함과 동시에,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일본의 경우라면 아마 수십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불과 3년에 완성시킨 것은 한국의 건설 기술의 우수함을 나타낸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특히 환경에 대한 조사는 불충분하다.

왜, 이런 단기간에 완성하게 하려고 했는지는 문외한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중에 완성하는 것을 최우선했기 때문은 아닐까? 임기중에 완성하지 않으면 사업이 재검토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질문 3. 한국의 4대강 사업의 운명에 대해

일본에서도 착공 당시에 이미 사업의 목적을 상실한 사업이 실시된 예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하야만(諌早湾) 간척사업과 나가라가와(長良川) 하구언 사업이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지만, 식량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식량 증산의 필요성이 없어졌었다. 이 때문에, 이사하야만에 유입하는 혼묘가와(本明川)의 치수를 목적으로 추가하는 등을 하여 이사하야만을 닫았지만,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면에서의 문제를 일으켜 재판으로 수문개방이 결정되었다.

나가라가와 하구언도 고도 경제성장기에 예측된 물수요의 증가에 대응하려고 계획되었지만, 착공시에는 물수요의 증가는 예상되지 않게 되어, 치수를 위해 실시한 준설로 인한 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여 건설하였다. 운용 개시 후 16년이 되었지만, 개발된 수자원 중 사용되는 양은 조금밖에 되지 않으며,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면의 문제로부터 수문개방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예로부터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사업은 자연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늘릴 뿐으로, 최종적으로는 철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한국의 4대강 사업도 같은 운명을 걷는 것은 아닐까.

질문 4. 한국의 국민에게 보내는 제언에 대해

한국의 4대강 사업은 훌륭한 한국의 하천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대홍수에 의해 비참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대량의 자금을 투입한 사업이지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도 하므로, 사업 실시 이전 상태로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주 고가의 학습을 한 셈이  된다.

<원문>

質問１　韓国４大河川再生事業の評価について

　本事業は大規模な浚渫と多数の堰によって治水と利水の両目的を同時に満たそうとするものであるが、考え方に誤りがあると思う。治水のためには、水需要の多い出水期に貯水池の水を放流して治水容量を確保しておく必要があるが、そうすれば利水の目的を達成できなくなる。また、利水のために貯水池に水を貯めておくと、洪水の流下にとって障害となり、治水の目的が果たせなくなる。

　このため、大雨が予測された場合に事前放流を行うことにより治水容量を確保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が、どれだけの雨が降るかを的確に予測することは現段階では不可能であり、失敗する可能性が大きい。また、予測以上の大雨が降れば、堰は洪水調節機能を失い、被害を大きくする可能性がある。

　治水については、対象洪水を設定して、それに応じた対策を行う「定量治水」は、想定を超える大雨があれば役に立たない。したがって、対象洪水に捉われずに、いかなる大洪水に対しても住民の生命を安全にする方策を優先する「非定量治水」への転換が必要である。

　韓国での水害状況から判断すると、比較的整備の進んだ４大河川の本流より、４大河川の支川やその他の中小河川の整備を優先すべきである。

　利水については、水需要予測に問題があり、今後の水需要はこれまでほど増えず、たとえ新たな水資源を開発しても、使われない可能性が大きい。

　要するに、４第河川事業は、機能面から目的を達成することができず、必要性もきわめて乏しいにもかかわらず、河川環境だけは確実に破壊する。典型的な無駄な公共事業である。

 

質問２　韓国政府が短期間で事業を進めた理由について

　これだけの大規模事業を実施するには、目的と必要性について十分時間をかけて検討するとともに、国民が納得するよう説明する必要がある。これほどの大事業の場合、日本の場合だと恐らく数十年を要すると思われるが、それをわずか３年で完成させたことは、韓国の建設技術の優秀さを示すとも考えられるが、適切な施工がなされたかへの疑問がある。とくに環境についての調査は不十分である。

　なぜ、このような短期間で完成させようとしたかは門外漢には判断できないが、李明博大統領の任期中に完成させるのを最優先したからではないだろうか。任期中に完成させなければ事業が見直されるのを避けた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

質問３　韓国４大河川事業の運命について

　日本でも着工当時にすでに事業の目的が失われた事業が実施された例がある。代表的なのが諫早湾干拓事業と長良川河口堰事業である。

　諫早湾干拓事業は食糧増産を目的に計画されたが、食料の輸入が増えることによって食料増産の必要性がなくなっていた。このため、諫早湾に流入する本明川の治水を目的に追加するなどして諫早湾を締め切ったが、漁業への影響など環境面での問題を引き起こし、裁判で開門することが決定された。

　長良川河口堰も高度経済成長期に予測された水需要の増大に対応しようと計画されたが、着工時には水需要の増大は見込めなくなり、治水のための浚渫による塩害を防止すると目的をすりかえて建設した。運用開始後16年になるが、開発された水資源のうちわずかしか使われておらず、漁業への影響など環境面での問題から、開門が検討されている。

　こうした例からもわかるように、無駄な事業は、自然環境を破壊するだけでなく、国民の負担を増やすだけで、最終的には撤去の道を歩むことになるであろう。韓国４大河川事業も同じ運命を歩むのではないだろうか。

 

質問４　韓国民への提言について

　韓国４大河川事業は、素晴らしい韓国の河川環境を破壊するだけでなく、大洪水により悲惨な被害を発生させる可能性がある。大量の資金を投入した事業であるが、無益なだけでなく有害でもあるので、事業実施以前の状態に復元す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きわめて高価な学習をしたことになる。

 

 

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독일 칼스루에 대학) 2011.10. 20.답신

(현장조사 : 2011년 8월)

1.

정부의 홍보자료가 밝히는 4대강사업의 목적뿐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 선정한 전문용어 '하천복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상세히 검토해 보면, 규모도 의미도 이해할 수 없는 운하 공사를 돌려 말한 데 불과하다는 사실이 곧바로 드러난다. 이런 공사를 두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과거에 자유롭게 흐르던 강은 정체되어 고인 물로 변질되었고 살아 있던 하천경관과 소중한 범람원 식생은 대규모 준설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홍수조절책 개선과 가뭄에 대비한 저수 등 효과적인 수자원 운영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대강사업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면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보 건설이 초래할 결과는 법정에 제출된 나의 '전문가 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다 . 이 보고서는 어떤 이유로 이제 독일에서는 4대강사업 같은 공사를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보고서 전문: http://www.hanamana.de/dul/ko/node/553). 이런 막대한 환경파괴에 대해 상까지 주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2.

이 사업은 적어도 공사 기간에는 건설업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건설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설업을 지원할 훨씬 의미있는 사업분야는 과연 없단 말인가.

3.

4대강사업의 규모를 볼 때 앞으로 계속 투여해야 할 자금과 공사가 초래할 생태계 휴유증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하다. 4대강사업이 가져올 최초 결과는 홍수위험 증가, 그에 따라 인공둔치 등 수변공간에 미칠 피해, 물을 보로 막은 데 따른 강물 및 지하수 수질의 저하,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토지 침수 등이 될 것이다.

4.

외부인으로서 조언하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한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과 유럽에 축적된 지식과 역사에 비추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한국은 독일이 과거에 잘못했다가 1980년대에 사고의 전환을 이룬 경험으로부터 왜 배우지 못하는가? 인간에게도 큰 가치를 지녔던 온전한 하천경관이 4대강사업으로 파괴되는 것을, 또한 다른 더 많은 강이 파괴되는 것을 왜 보고만 있는가?

자연 그대로 흐르는 강에서도 강변 기반시설 및 여가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보로 막은 강보다 오히려 더 매력적인 생명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원문>

1.  

Die in den Broschuren angegebenen Ziele des 4-Flusse Projektes entsprechen ebenso wenig der Realitat, wie der dafur ausgewahlte Fachbegriff „river restoration“. Bei einer genaueren Bewertung stellt sich schnell heraus, dass hiermit eine Kanalisierung der Flusse umschrieben wird, deren Ausmaß und Sinn sich nicht erschließt. Dieses Projekt zudem noch als Maßnahme zum Schutz der Umwelt einzustufen, ist unverantwortlich. Die fruher freifließenden Flusse wurden in stehende Gewasser umgewandelt und die lebendigen Flusslandschaften mit ihrer wertvollen Auenvegetation wurden durch die großflachigen Ausbaggerungen der Flusse vollig zerstort. 

Die Verbesserung des Hochwasserschutzes und eine gezielte Wasserbewirtschaftung zur Speicherung von Wasser im Hinblick auf Trockenperioden sind wichtige Ziele, aber dafur die Flusse in der beim 4-Flusse Projekt gewahlten Form auszubauen, ist der vollig falsche Weg. Daher bleibt zu fragen, warum ist dies dennoch geschehen? 

Die zu erwartenden Folgen des Staustufenausbaus wurden in meiner ausfuhrlichen Stellungnahme, die dem Gericht vorgelegt wurde, aufgezeigt. In dieser Studie wurde auch erlautert, weshalb ein solches Projekt in Deutschland nicht mehr denkbar ist. Fur eine so massive Umweltzerstorung auch noch einen Preis zu verleihen, stoßt alle, die sich ernsthaft um den Schutz der Umwelt bemuhen, vor den Kopf.

2.  

Das Projekt sichert zumindest wahrend der Bauzeit viele Stellen im Baugewerbe und ist somit als Subvention der Bauwirtschaft zu sehen. Gabe es nicht viel sinnvollere Tatigkeitsfelder fur die Bauwirtschaft?  

3.  

Aufgrund der Dimension des Projektes sind die zu erwartenden Folgekosten und die damit verbundenen okologischen Konsequenzen unabsehbar. Eine Verscharfung der Risiken bei Hochwasserabflussen mit Schaden in den kunstlich angelegten Vorlandbereichen, Probleme mit der Wasserqualitat in den Stauhaltungen und im Grundwasserkorper sowie Veranderungen der Grundwasserstande mit Vernassungen werden die am schnellsten eintretenden Folgen sein. 

4.  

Fur einen Außenstehenden ware es  vermessen hier einen Rat geben zu wollen, da die in Korea gegebenen gesellschaftspolitischen Randbedingungen zu beachten sind. Unsere Erkenntnisse und die sich hieraus ergebenden Entwicklungen in Deutschland und Europa konnen aber zu folgenden Fragestellungen genutzt werden: Warum kann man  in Korea nicht aus all den Fehlern lernen, die bei uns gemacht wurden und seit den achtziger Jahren des vorigen Jahrhunderts zu einem Umdenken gefuhrt haben? Warum sieht man zu, wie intakte Flusslandschaften mit hohem Wert auch fur uns Menschen durch solche Projekte, wie das 4-Flusse Projekt, zerstort werden und auch noch weitere Flusse zerstort werden sollen?  

Weiterentwicklungen der Infrastruktur und Maßnahmen zur baulichen Entwicklung einschließlich Freizeiteinrichtungen sind auch entlang naturnaher Flusse moglich und bieten weitaus attraktivere Lebensraume als im Bereich von Stauhaltungen.

 

다. 맷 콘돌프 교수(미국 버클리 대학) 2011. 10. 20. 답신

(현장조사 : 2010년 9월)

1.

4대강 사업은 복원 사업이 아니며, 그 생태적 효과는 명백히 총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이 사업은 수로를 준설하고, 댐을 만들고, 그리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는데, 이러한 모든 사업 방식은 미국 청정물법안과 유럽연합의 물기본(명령)법에 따르면 오래 동안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이 사업을 ‘녹색’으로 홍보하는 데 확실히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나는 어떤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CBD와 Zayed상이 수여되었는지 알고 싶다. 이 상들은 하천 지형학 및 수생태학적  전문성이 없는 심사단에 의해 수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라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4대강 사업이 환경친화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일이 생길 리 없다는 것은 안다.

 

3.

4대강의 생태적 가치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4.

4대강 사업에서 이루어진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댐과 제방을 만드는 대신 더 많은 하천들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해야 하고, 수로가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복합적인 수중 및 수변 서식지가 형성될 것이고, 한국인에게 여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원문>

 

1.  

The 4 Rivers project is not a restoration project, and its ecological effects are clearly negative overall.  It involves by dredging the channel, constructing dams, and enlarging existing agricultural reservoirs, all activities long recognized as environmentally detrimental under the US Clean Water Act and the EU Water Framework Directive.  Evid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very effective in marketing these projects as ‘green’.  I would like to see the justification for President Lee’s CBD and Zayed prizes.  These were evidently awarded by panels that lacked fluvial geomorphological and aquatic ecological expertise – no one with such expertise could competently regard the 4 Rivers project as environmentally benign.      

 

 

2. 

I cannot say why.  But I know this would not happen in the US or the EU.

 

 

3. 

The ecological values of the rivers will be largely eliminated.  

 

 

4.  

The opposite of what is being done with the 4Rivers project.  Instead of building dams and levees, more of the rivers should be allowed to flow freely, to have dynamic channel change, which can result in complex aquatic and riparian habitats, and provide recreational opportunities for Koreans.

 

 

 

 

라.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독일연방 자연보호청 하천분석관)  2011. 10. 22. 답신

 (현장조사 : 2010년 9월)

2011.10.17일자 메일을 통해 제게 한국의 현재 공사 상황을 알려주시고 4개의 질문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라인강 상류의 바젤 - 칼스루에 구간에서 보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한 관계로 교수님의 메일을 오늘에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 축적된 100여년의 보 운영 경험 및 큰 강에 건설된 보의 영향에 관한 저 자신의 35년 경력, 그리고 한국에 가서 직접 비교 분석한 작업에 기반하여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1번 질문에 대하여: 4대강사업은 하천을 개선할 것인가?

준설과 보 건설을 통한 하천공사는 절대로 강과 범람원의 기능을 복원(river restoration)하지 못한다. 경험상 그런 하천공사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위험을 증가시키고, 지류 합수부에 역행침식을 유발하고, 공사 구간에 따라 범람원을 침수시키거나 메마르게 하고, 농림업의 수확을 감소시키고, 기후에 해로운 메탄가스의 유출을 증가시키고, 총체적인 범람원 생태계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며, 범람원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킨다.

2번 질문에 대하여: 왜 고작 4개월의 검토와 겨우 3년의 공사기간을 거쳤을까?

어째서 이런 매머드급 공사를 고작 4개월 검토하고 단 3년만에 마쳐야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학술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보를 단 하나만 건설해도, 아무리 급하다고 생각되는 공사라도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최소한 4년의 검토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만 공사로 인한 후유증과 공사비용 및 장기적으로 계속 투입해야 할 후속자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3번 질문에 대하여: 4대강은 4대강사업 완공 후에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

4대강이 지금 진행되는 공사 이후에 겪을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1번에서 열거했다.

4번 질문에 대하여: 4대강의 진정한 복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상당한 후속자금이 요구될 4대강사업의 현저하고도 지속적인 폐해를 방지하려면 연속적으로 지어놓은 보들을 적정한 방식으로 철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원문>

4 Fragen zum 4-Flusse-Projekt in Korea

Ihre E-Mail vom 17.10.2011

Sehr geehrter Herr Prof. Kim,

fur Ihren Brief vom 17.10.2011 mit einem Bericht uber die aktuelle Lage zum Ausbau in Sudkorea und mit den 4 Fragen danke ich Ihnen sehr.

Weil ich in der Zeit vom 17.10. bis spat am 21.10.2011 erneut im Rahmen eines Langzeit-Monitorings zur Wirkung von Staustufen am Oberrhein zwischen Basel und Karlsruhe gearbeitet habe, erhielt ich Ihren Brief erst heute.

Auf Ihre Fragen ist gemaß der rund 100jahrigen Erfahrungen mit Stauhaltungen in Deutschland und meiner 35jahrigen Tatigkeit zur Wirkung von Staustufen an großen Flussen sowie aufgrund meiner vergleichenden Beobachtungen und Arbeiten in Sudkorea fest zu stellen:

Zur Frage 1: Fuhrt das 4-Flusse-Projekt zur Verbesserung der Flusse?

Der Ausbau durch Vertiefung und Staustufenbau ist keineswegs eine Wiederherstellung der Funktionen von Fluss und Aue (river restoration).

Erfahrungsgemaß verschlechtern derartige Ausbaumaßnahmen die Wassergute, erhohen die Hochwassergefahr, fordern die regressive Erosion an Nebenflussmundungen,

fuhren je nach Bauabschnitt zur Vernassung oder Austrocknung der Flussaue,

senken somit die Ertrage in Forst- und Landwirtschaft, erhohen den Ausstoß des klimaschadlichenMethans, schwachen die Vitalitat des komplexen Okosystems der Aue und verringern die auetypische Biodiversitat.

Zur Frage 2: Weshalb eine Prufung in nur 4 Monaten und ein Ausbau in nur 3

Jahren?

Fur den Prufungsversuch dieses ubersturzten Megaprojekts innerhalb von nur vier Monaten und fur eine Bauzeit von nur drei Jahren gibt es keinerlei fachliche Grunde.

Auf Grundlage unserer Erfahrungen benotigen wir in Deutschland auch bei dringlich erscheinenden Projekten mindestens vier Jahre fur die seriose Prufung nur einer einzigen Staustufe. Allein so konnen die Nachteile sowie die Bau- und langfristigen Folgekosten erheblich gemindert werden.

Zur Frage 3: Wie wird das Schicksal der 4 Flusse nach Abschluss des Ausbaus

sein?

Auf das Schicksal dieser vier großen Flusse nach Abschluss der geplanten Baumaßnahmen mit den immensen Schaden ist bereits unter der Frage 1 eingegangen worden.

Zur Frage 4: Was ist zur tatsachlichen Wiederherstellung der 4 Flusse zu tun?

Zur Vermeidung der erheblichen und dauerhaften Nachteile mit ihren großen Kosten treibenden Folgen ist ein ordnungsgemaßer Ruckbau der taustufenketten letztendlich die beste Wahl.

 

마. 랜돌프 헤스터 교수(미국 버클리 대학)  2011. 10. 20. 답신

(현장조사 : 2009년 5월(1차), 2010년 6월(2차))

이 사업은 강 복원이 아니다. 이것은 대부분 강 파괴이다. 이 사업은 과도한 토목과 40년 이상 이전에 폐기된 구식 기술을 근거로 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많은 강들이 190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이같은 방식으로 정비되었고, 이런 사업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금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들고 있다. 진정한 강 복원은 자연의 과정을 복원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에서의 내 연구에 근거해 볼 때 4대강 사업은 전혀 이러한 복원이 아니고, 실제로는 본질적인 자연의 과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나는 결론짓는다.

100년 이상 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를 좋아했다. 그들은 새로운 여가의 기회를 좋아했다. 그러나 곧 홍수 범람이 더 심각해졌고, 댐은 퇴적물로 채워졌으며, 관광산업은 쇠퇴했고, 수자원은 오염되었으며, 좋아하는 물고기들은 사라졌다. 이제 국민에게는 복구 비용의 짐이 지워졌다.

한국 정부는 4대강 파괴 사업이 녹색이고 지속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세계를 농락해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녹색도 아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원문>

This project is not river restoration. It is largely river destruction. It is based on over engineering and outdated technology that was discredited over forty years ago. 

Many rivers were engineered like this from 1900 - 1950 in the U.S., and the damage from such projects is now costing trillions of dollars to repair. True river restoration restores natural processes. Based on my research in the U.S. and Korea, I conclude that the 4 Rivers project does none of this and, in fact, destroys essential natural processes. 

In the U.S. people liked these projects when they were first created over 100 years ago. They liked the new recreation opportunities, but soon the flooding got worse, the dams filled with sediment, tourism declined, water supply became contaminated and favorite species of fish disappeared; now the public is burdened with the costs of repair. 

The Korean government has fooled much of the world into thinking the 4 Rivers destruction is green and sustainable. It is not. 

* 위 질문과 번역 등은 운하반대교수모임에서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