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4대강 거짓말' 늘어놓는 사람들

 

 

[한겨레] 칼럼
아직도 '4대강 거짓말' 늘어놓는 사람들
2011. 10. 13 19:23 

 

김이택 논설위원  

  

 

4대강 공사는 강을 망가뜨리고
종편은 언론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교과서 수정은 역사를 왜곡하는 짓

정부가 오는 22일 전국의 4대강에서 크게 한판 벌일 모양이다. 네 곳에서 동시에 보 완공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연다고 한다. 나흘 뒤의 서울시장 선거 등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이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우선 4대강 공사의 실체가 너무 왜곡돼 있다. 요즘 지상파, 케이블 가릴 것 없이 4대강 홍보 광고가 넘쳐난다. 9월 말까지 4대강 공사로 물난리가 줄었다는 광고를 틀더니 지금은 자전거도로에 초점을 맞춘 광고로 바뀌었다. 유력 일간지들도 앞다투어 칼럼 등을 통해 4대강 예찬론을 펴고 있다. 남한강 이포보에 가보니 해마다 범람했던 지천이 올여름엔 끄떡없었다고 쓴 언론인도 있다. 올여름 홍수에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이 왜 침묵을 지키고 있냐고 힐난하는 칼럼도 실렸다.

 

하지만 모두 사실과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4대강 공사로 피해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국토부의 주장 자체가 거짓이다. 원래 홍수피해의 97% 이상이 지류·지천이나 소하천에서 생긴다. 4대강 공사 이전인 2000년대부터 재해예방사업을 벌여 최근 5년 사이 4대강 본류에선 홍수피해가 아예 없었다. 국토부가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2006년 수해 통계 역시 70% 이상이 강원도에서 난 것이다. 이런 통계를 내세워 10분의 1로 줄었다고 홍보하는 건 정직하지 못하다.

 

당장 포털에 ‘물난리’라고 쳐보라. 올여름에 일어난 광화문 물난리, 강남역 물난리, ‘오세이돈’을 비롯해 이포보 근처 경안천 물난리까지 사진과 동영상이 주르륵 뜬다. 4대강 본류에 22조원을 퍼붓기 전에 이런 데 배수시설부터 정비했어야 한다.

 

애초 4대강 살리기는 촛불시위로 국민에게 고개 숙인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못해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면서 측근들 건의에 따라 대타로 급조한 공사다. 그러니 홍수를 방지하고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공사의 목표 자체가 애초부터 거짓일 수밖에 없다. 정말로 홍수를 방지하려면 지류와 소하천부터 손봐야 한다. 가뭄을 해소하려면 지류와 강 상류에 상수도 공급 댐을 건설하는 게 맞다.

 

보 완공 이후도 문제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자료 분석을 통해, 4대강 바닥에서 준설공사로 모래를 퍼냈지만 이미 10%나 다시 쌓인 것으로 추정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 함안보 부근에서 간암 유발 유해물질인 남조류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냈다. 강 주변이 개발되면 수질 및 환경오염은 더 심각해질 게 뻔하다. 재정적자라는데 유지관리비만 매년 1조원 안팎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4대강의 미래는 유럽이 잘 보여준다. 백년에 한번 일어나던 대홍수가 해마다 일어나는 이유가 기상이변뿐 아니라 보와 둑을 쌓은 데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유럽연합은 2000년 ‘물관리 기본지침’을 만들었다. 둑과 보로 인공개량된 강을 2015년까지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원금과 범칙금 제도까지 도입했다.

 

이렇게 후유증이 뻔히 보이는데도 4대강 공사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건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다. 임기 말이 다가오는데도 내세울 게 없는 그로선 4대강 공사만이라도 임기 안에 마무리해서 대못질을 해두자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권에선 12월 출범하는 종편 채널, 뉴라이트식 역사교과서 수정과 함께 엠비의 3대 치적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4대강 공사는 강을 망가뜨리고, 종편은 언론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교과서 수정은 역사를 왜곡하는 짓이다. 모두 내년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못을 빼내고 최우선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다.

 

ri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