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울산시의 원전산업 육성계획은 울산시민의 삶과 미래를 원자력산업에 영원히 종속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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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원전산업 육성계획은 울산시민의 삶과 미래를

원자력산업에 영원히 종속시키는 것이다

 

- 울산시는 시대역행적인 원전산업 육성발전 마스터플랜을 폐기하라

어제(12월21일) 울산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원전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원자로 실증사업, 소듐고속냉각로(고속증식로) 및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의 원전관련 산업이 집중된 원자력 클러스터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0년부터 울산시는 “울산 글로벌원자력파크”라는 이름으로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 제2원자력연구원(사용후핵연료재처리공장 및 고속증식로 건설), 원전기자재기술개발원, 원전타운 등을 유치하는 ‘원전산업 육성발전 마스터플랜’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이기원 울산시 경제통상실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울산이 글로벌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원전과 전지산업 육성, 기존산업 고도화 등이다”며 “특히 정부의 원전산업 정책에 발맞춰 원전산업 메카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의 원자력클러스터 유치 계획은 울산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원자력계와 토건세력, 지방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이후 원자력산업은 사양화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이후 세계 원전시장은 완전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 9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방사능 물질을 내뿜으며 끓고 있다. 산업도시 울산에서 만에 하나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울산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집중된 곳일수록 발전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원전 시설이 집중된 곳일수록 투자와 발전이 되지 않는 낙후 지역이다. 원자력의 위험성과 점점 떨어지는 경제성으로 인해 세계는 지금 탈원전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후쿠시마 이전에도 원자력은 지난 5년간 -0.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더욱 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원전산업은 차세대 주력산업이 아니라 울산을 망치는 길로 이끄는 사업이다. 이에 우리는 울산시가 세계의 흐름을 거스르는 시대역행적인 원전산업 육성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울산(울주-신고리)에는 원전1기가 가동 중에 있고, 2024년까지 7기나 추가될 예정이다. 울산은 고리, 신고리 원전 사고의 직접영향권인 30km 반경 안에 대부분이 포함된다. 이런 상황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고속증식로까지 들어선다면 울산시민들은 그야말로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고속증식로 건설이 추진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준위 핵폐기물이 동해안 일대를 거쳐서 울산으로 옮겨지게 된다. 사용후핵연료에는 핵무기의 원료이자 100만분의 1그램만 흡입해도 폐암을 일으키는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세슘, 크세논, 스트론튬 등 모든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송한다면, 방사능 누출 등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며, 재처리를 한다고 해도 고준위 핵폐기물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재처리시설은 사고의 위험성도 훨씬 높다. 일본의 경우 애초 아오모리 현 롯카쇼무라에 재처리 시설을 199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온갖 사고로 인해 20여 차례나 준공 시기를 연기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준공 계획을 오는 2012년 10월로 연기한 상태이다.

고속증식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고속증식로는 일반 원자로와 달리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고 플루토늄을 핵연료로 이용한다. 액체 나트륨은 공기, 물, 금속과 닿기만 해도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만약 고속증식로 가동 과정에서 증식로에 이상이 생겨 나트륨이 누출되면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일본의 몬주 고속증식로는 1991년 시험 가동을 시작했으나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도 전인 1995년 12월 나트륨이 누출되어 화재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5월, 14년 5개월 만에 다시 재가동했지만 3개월 후 연료봉 교환 장치가 원자로 속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시 중단되었다.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지난 50여 년간 잦은 사고와 고속증식로의 기술적 결함 때문에 고속증식로를 상업가동 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이렇듯 세계가 포기한 고속증식로 사업을 울산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울산시 뿐 아니라 경상북도와 삼척 등이 이러한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재처리, 고속증식로 등을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실제로는 이 사업들은 정부가 4차원자력종합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사업예산을 미끼로 지자체가 유치 경쟁하는 사업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해오는동안 올해만 하더라도 고리와 신고리 원전에서만 원자로가 멈추는 사고가 5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원전의 정지사고의 50%에 해당한다. 울산시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렇게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감시다. 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과 평가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원전의 건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일이다. 울산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울산시의 원자력 클러스터 유치계획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1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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