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문답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 1996.06.14 홍승목(洪承睦) (''대한국제법학회논총'' 2003년 10월호) ○ 필자 소개 - 1980년 이래 외교통상부 (단, 1998-2003.2 휴직, 국제기구 근무) * 조약국 國際法規課 (1989-1990, 1993-1994, 1996.3-7) * 조약국 條約課長: 1996.8-1997 * 대법원 파견 (국제협력 심의관): 2003.3-..

[성명] 헌법재판소의 국제법 무지를 개탄한다 헌법재판소가 울릉도 주민이 낸 헌법소원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취지는 대략 3가지이다. 1. 이른바 중간수역 즉 ..

[독도본부 대국민 담화문] 독도문제 본질을 알자 영토는 국민의 관심과 사랑으로만 지켜진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사라진 영토는 이미 그 나라 영토가 아니다. 애국심 강하기로 소문난 프랑스 정부도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없는 영토를 국제조정에 맡겨 다른 나라에 넘겨버린 사례가 있다. 영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