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파랑초 유감 무사안일한 해양수산부의 바다영토 관리 한국 해양수산부는 2007년 1월 7일 제주도 남쪽에 있는 바다밑 암초인 이어도에서 북쪽으로 4.5km부근에 있는 또 다른 바다밑 암초에 ‘파랑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바다 밑 암초는 중국 국가해양국 주도로 2005년 9월..

한ㆍ일 EEZ 협상 외교부와 EEZ 협상팀에 바란다 2006년 6월 12-3일은 조선해(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정하기 위한 회담이 열리는 날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10년간 독도 포기의 방향으로 달려온 잘못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매우 귀중하고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

역사적으로 본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의 관계 ~ 중 략 ~ 1999년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과 중간수역 1994년 11월에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하게 되었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굴곡이 심한 해안선의 경우에는 영해를 해안선 20해리 이내에서 ‘직선기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배타적 경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