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파랑초 유감

 

 

[논평] 파랑초 유감

무사안일한 해양수산부의 바다영토 관리

한국 해양수산부는 2007년 1월 7일 제주도 남쪽에 있는 바다밑 암초인 이어도에서 북쪽으로 4.5km부근에 있는 또 다른 바다밑 암초에 ‘파랑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바다 밑 암초는 중국 국가해양국 주도로 2005년 9월에 출판된 ‘중국 근해 및 인근해역 지형 지모’(中國 近海及 隣近海域 地形地貌)라는 책에 중국이름 딩옌(丁岩)으로 이미 실려 있었다. 2005년 9월에 출판된 책이니 인쇄과정이나 여러 절차를 생각할 때 2003년 무렵에는 조사가 완료되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이미 3년 전에 조사 완료하고 이름까지 부쳐 국제사회에 발표한 바다 밑 암초를 뒤늦게 조사하여 다른 이름으로 발표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 발표가 통하겠지만 국세사회에서는 한국 해양수산부의 발표가 배척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부터 국제사회를 설득한다고 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은 이미 1999년 2001년 2002년에 제주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200km 중국 상해에서 북동쪽으로 약 335km 떨어진 해역안의 이어도 등에 대한 멀티빔 측량 등을 실시했었다고 발표한바 있다.   우리는 지금, 중간선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어도가 우리 영역 안에 들어 올 것이고 중국이 새로 발견한 암초는 우리 쪽으로 더 붙어 있으므로 당연히 우리 관할권에 포함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바다 속 암초를 먼저 발견 조사하여 이름까지 붙여 국제사회에 발표 하였고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를 정하는 원칙에서도 중간선 개념을 적용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중간선 개념이란게 국제법상 아무데서나 무조건 적용되는게 아닌 만큼 상대방인 중국이 거부하면 그만이고 두 나라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秦剛)대변인은 이어도의 종합 과학기지 설치를 두고 “두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역에서 한국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 같은 한국측의 행동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 중국은 이미... 수년전 한국이 이 섬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 한국측에 이의를 제기 했었다.”고 못을 박아두고 있다. 중국이 이미 이어도 종합과학기지 주변을 여러 차례 감시활동 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실이다.   우리 국민이 정말 딱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중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공해 상태로 만든 그 자체가 우선 문제이고 다음으로 중국에서 이어도를 여러 차례 감시하고 그 위쪽에 있는 바다 암초를 조사하고 측량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관찰도 대책도 없이 세월만 보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 언론이 중국에서 발간된 지도를 보고 보도를 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대책을 세우고 조사를 벌였다는 점이 딱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 근처에 암초가 있다는 것은 어업인들의 오랜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인공위성이나 항공촬영이나 어떤 경로로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다. 지금 시대에 20m 깊이의 암초를 모르고 있었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무관심과 게으름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더 놀라운 일은 중국 국가 조사선이 여러 차례 들락거리며 조사를 해도 아무런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언론이 보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관심 밖의 사안으로 돌려 두었을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언론 보도만 없었다면 중국이 그 장소에 종합시설을 세워도 알 바 없다는 식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이 그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경계선을 정하는 회담이 열릴 것이다. 그때 한국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중간선 원칙은 아마도 중국의 해안선 길이와 해양 이용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 앞에 설 곳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어도를 내어주면 그만인가.   우리가 지금 ‘파랑초’라고 이름 부친 암초는 이미 중국이 먼저 발견하고 이름도 먼저 붙여 국제사회에 공개한 것이다. 중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파랑초가 아니라 아마도 딩옌이 이름으로 확정될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있을 한중간의 협상에서 당연히 먼저 발견한 국가의 권리를 내세우며 국제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들 것이다.   중국은 세계 제1의 석유 수입국이다. 앞으로 산업발전에 따른 자원 욕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동중국 해역에서 중국은 국력을 앞세워 무리를 해서라도 이어도 주변 대륙붕을 장악하려 들 것이다. 한국, 일본, 중국의 이익이 서로 겹치면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 해역에서 앞으로 매우 심각한 분쟁이 빚어질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짜고 한국을 동중국해역에서 몰아내어 제주도까지 쫒아 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어도, 파랑초는 물론이요 애써 확보했던 대륙붕 공동개발구역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도피논리만 일방적으로 내세우면서 면피 기능인으로 세월만 보내서는 정말 곤란하다. 이미 독도를 공동관리 상태로 내주었고 제주남쪽의 한일 공동관리 수역도 정부 발표가 완전히 국민 속이기용 거짓임이 입증되었다.  또다시 우리의 영역 주권을 내주는 매국 행위를 저지를 참인가. 그러면서 마치 한건 한 것처럼 언론 발표를 한단 말인가. 정말 놀라운 뱃심이다.  2007. 1. 10. 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