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EEZ 협상

 

 

한ㆍ일 EEZ 협상

외교부와 EEZ 협상팀에 바란다

2006년 6월 12-3일은 조선해(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정하기 위한 회담이 열리는 날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10년간 독도 포기의 방향으로 달려온 잘못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매우 귀중하고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당국자는 수많은 국민과 우리 역사가 이번 회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회담에 나아가기를 부탁드린다. 이번 회담과 관련하여 독도본부는 지난 10년간의 통탄스러운 과정을 되새기며 몇 가지 사안을 외교 당국자와 협상팀에게 당부 드린다. 1. 외교당국은 독도가 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언론을 통하여 밝혔다. 매우 다행하고 당연한 정책이다. 사실 독도는 섬의 자격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섬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 회담은 섬 독도의 자격을 세우는 것임을 부디 잊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2.  외교 관행과는 상관없이 협상의 내용을 세세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국민을 제쳐둔 채 비밀협상의 방법으로 독도 영토주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매국조약을 체결하고 일본과의 은밀한 협력 아래 이 매국 조약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영토를 넘겨주는 비밀회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집단은 그때의 형편에 맞추어 당파적 이익을 쫒기 때문에 이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올바른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회담 내용의 공개는 매우 중요하다. 3. 일본은 이번 회담에 영유권과 EEZ를 분리하여 처리하겠다고 의회 질의에 외상이 답변하였다. 이는 지난 97년 김영삼 대통령에게 하시모도 수상이 영유권 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하자고 제안하여 천추의 한을 남길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만든 수법과 같은 방법이다. 일본 외상의 답변은 결국 지금의 신한일어업협정 체제를 유지하자는 공개적인 제안이며 한국이 독도를 포기하고 울릉도 기점을 유지하라는 압력이다. 일본의 압력을 물리치고 독도 주권을 세워 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당국자는 천추의 한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회담 내내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영유권과 EEZ는 분리될 수 없다. 일본이 성립 불능의 제안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안이 아니라 꼼수로서 한국 외교팀의 국제법 인식을 멸시한 행위이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는 작태이다. 이런 저열한 수법을 회담장에서 준절하게 꾸짖어야 할 것이다.  4. 일본이 관리하는 한국 내 세력의 괴변과 간섭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괴변과 맞서 나아가는 것이 국사를 책임진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10년간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과 맞서는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꿰매는 역할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이 협상보다 100배나 어려운 협상이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5. 독도를 배타적경제수역 기점으로 삼으려면 먼저 기점으로 선언해야 한다. 기점으로 선언하려면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선행 조치 없이 회담을 시작 한다면 절대로 그 결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어업협정의 잘못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2006. 6. 11. 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