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독도입도 금지 - 그럴 줄 알았다.

 

 

[논평] 독도입도 금지 - 그럴 줄 알았다.

독도 부두에만 15분 정도 내려서 독도를 바라보다 다시 배를 타고 몇 시간 배멀미에 시달리며 되돌아오는, 말만 독도에 내리는 <독도 입도> 허가제가 울릉군의 취소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관광객들이 서로 독도 부두에라도 내려보려고 실갱이를 벌인 일이 입도금지의 빌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언론 논조는 마치 이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킨 듯이 몰아부쳐 입도금지의 모든 핑계를 이 힘없고 불쌍한 노인들에게 몽땅 뒤집어 씌우고 있다.   문화방송은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독도 계단을 밟고 오르내리는 듯이 착각할 수 있는 장면을 선전 방송에 집어넣어 이들이 환경오염과 갈매기 번식의 방해꾼인 듯이 사실 왜곡 이미지를 전 사회에 전파하여 독도에 우리 국민이 가지 못하도록 여론 조성에 나서는 인상이다. 관광객이 독도부두에 못 내리게 하는 조치는 울릉군수가 내렸지만 울릉군수가 이런 권한을 가졌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상북도도 아니고 중앙부서도 아니고 결국 대통령의 결단일 것이다.     몇 가지 기초사항부터 다시 물어보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맞는가. 맞다면 군사기지도 아닌 섬에 왜 우리 국민을 못 가게 하는가. 천연기념물이라 보호해야 한다는게 정부 답변이다. 그러면 같은 천연기념물인데 홍도에는 들어가기만 하는게 아니라 아예 숙박까지 하는데 왜 독도는 보호하고 홍도는 오염되고 훼손되어도 좋다고 버려 두는가. 솔직하게 말하면 천연기념물은 못 들어가게 만드는 핑계로 쓰는 것이고 사실은 일본 때문에 못 가는 것 아닌가.   두 번째로 부두에 내리는 숫자를 70명이라고 누가 마음대로 제한했는가. 어차피 독도에는 못 들어가고 부두에 잠깐 머물다 되돌아 오는데 무엇 때문에 70명이라고 못을 박는가. 100명이면 어떻고 200명이면 어떤가. 사용할 화장실도 마실 물도 없는 부두에 머무르는 시간이라야 사진 한판 찍을 15분인데 어째서 이것마저 이렇게 인색하게 구는가.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세 번째로 정말 관광객이 난동을 부려서 입도 허가를 중지했는가. 아니면 금지 핑계를 잡을 기회가 왔구나 하고 즉시 입도금지 조치를 취한건 아닌가. 솔직하게 말하자. 허가 인원을 늘렸으면 관광객끼리 다투는 사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70명밖에 못 내린다면 서로 내리려고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숫자를 제한하면 싸움은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으니 그 때 그걸 핑계로 언론을 총동원하여 불쌍한 사람들 폭도로 몰아 희생양으로 만들어 입도금지 시키자고 든 것 아닌가. 서로 독도 부두에 내려보려고 다투는 이 괴상한 사태는 정부의 이상한 조치만 아니었으면 생길 필요가 없는 일들이었다. 한일어업협정이라는 요괴가 등장하여 독도를 위기 속에 몰아 넣고 난 이후부터 생긴 일이다.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럴 생각도 능력도 결단도 없고. 그러니 애꿎은 국민들만 다시 희생양이 되는 수밖에 없다. 입도금지, 정말 이것마저도 해결할 능력이 없나. 이 정도는 해결되어야 일본쪽에서 보더라도 어업협정으로 생긴 이득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도 일본을 설득할 능력이 없나. 정말 답답한 일이다. 입도문제라도 터 줘야 한일어업협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 것이고 일본은 이미 이런 계산을 다 끝냈을 터인데 한국 정부는 이것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는가. 2005. 6. 3. 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