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8. 20:25ㆍ역사/독도
3. 1 정신으로 독도주권 온전하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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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으로 우리는 88번째의 3.1절을 맞는다. 87년 전 우리 겨레는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나서 왜적의 식민지배를 거부하고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는 대오에 참여했다. 온 겨레가 한마음으로 나선 이 행렬은 이후 임시정부를 세우고 만주에서 무장항쟁의 횃불을 올렸으며 이후 우리가 자주독립국가를 이루는 정신적, 운동적 원천이 되었다. 삼일정신은 꺼지지 않고 오늘까지 우리 겨레를 지켜주는 찬연한 빛이 되고 있다.
오늘 88주년 삼일절을 맞는 우리 겨레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빼앗기거나 넘겨준 우리 강역의 주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강역은 나라의 근본이자 가장 밑바탕이 되는 요소이다. 영토가 없는 국가란 존재할 수 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일제의 패망을 계기로 해방을 얻었으나 남북이 분단되어 아직도 서로 대치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 들었고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냉전 대결은 의존적 불완전 독립을 이룬 우리가 온전한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가 근대이후 잃어버린 영토는 많다. 그 첫 시초가 바로 독도이다. 이미 그전에 명백하게 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녹둔도는 국외자인 청나라와 러시아의 흥정으로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버렸다. 독도의 뒤를 이어 간도마저 청과 일본의 흥정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상실의 위험을 겪고 있는 영토가 결코 적지 않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독도이다. 독도는 19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 공동관리 할 수밖에 없다. 공동관리는 영토의 생명인 배타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배타성이 훼손되면 이미 우리 영토는 아니다.
제주도 남쪽에는 남한 면적과 맞먹는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 있다. 1999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이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을 일본에 넘겨주는 범죄를 저질렀다. 한일어업협정에서 이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참으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통분한 일이다.
제주도 남쪽의 이어도는 우리에게 일찍부터 알려졌던 전설의 고장이다. 비록 물위에 드러난 섬은 아니지만 바다 밑 4.6m에 지나지 않는 귀중한 어장이며 해양의 요충지이다. 이런 이어도를 공해상에 넘겨두어 중국과 분쟁을 빚게 만들었으니 광대한 해양의 거점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런 영토위기는 모두 우리가 최근 7-8년 사이에 내어 주거나 문제를 만들어 낸 영토들이다. 어찌 옛날의 이야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조상님들의 피로 일구어 낸 영토를 이렇게 쉽게 내어주는 무리들이 어찌 역사를 이야기 할 자격이 있을 것인가.
세계의 도전과 격랑은 거칠다. 이런 험한 파도를 넘어 우리는 87년 전 3월 1일 우리 조상님들이 피로 외쳤던 소망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빛나고 아름답고 당당한 우리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 강역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3.1정신의 유훈을 88주년을 계기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 영토 독도와 잃은 강역의 주권을 찾는 일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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