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재판소의 국제법 무지를 개탄한다 헌법재판소가 울릉도 주민이 낸 헌법소원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취지는 대략 3가지이다. 1. 이른바 중간수역 즉 ..

3. 1 정신으로 독도주권 온전하게 만들자 이번으로 우리는 88번째의 3.1절을 맞는다. 87년 전 우리 겨레는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나서 왜적의 식민지배를 거부하고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는 대오에 참여했다. 온 겨레가 한마음으로 나선 이 행렬은 이후 임시정부를 세우고 만주에서 무장항쟁의 횃불을 올..

독도를 분쟁지로 만든 한일어업협정 파기하자 지금 우리땅 독도는 일본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독도를 일본으로 끌고 가는 장치는 19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이다. 한일어업협정에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지위를 한국과 대등한 것으로 보장해 주었고 독도를 이름도 소속..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넘기는 매국협정이다 - 독도를 없애 버린 어업협정 영토의 생명은 배타성이다. 그런데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주변 바다를 한일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영토의 배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 협정 15조는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대한 각 체약국의..

위험천만한 반다이크 교수의 제안 2009년 5월 7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NPC)에서 우리 교민단체인 워싱턴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독도 위기에 관한>국제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그동안 모국에 살고 있는 국민과 정부가 독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제적으로 ..

한일 어업협정 관련 일지 ▲65.6.22 = 한일 어업협정 체결 ▲96.6 = 한일,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국내법 발효 ▲96.5.9∼97.10.8 = 1-10차 어업실무자회담 ▲97.12.29 = 오부치 게이조 일 외상 방한, 한·일외무장관회담 ▲98.1.6∼14 =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 방일 ▲98.1.23 = 일본,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