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베의 도전에 말도 못하는 한국 정부

 

 

[논평] 아베의 도전에 말도 못하는 한국 정부

일본 새 수상 아베신조는 2006년 10월 11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이 일본 영토 다께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발언하므로써 침략적 팽창주의자로서의 모습을 과시했다. 아베가 과거 아시아를 침략하여 영토를 극대로 키웠던 시절로 일본을 되돌리려는 침략성향의 인물이라는 점은 이미 언론을 통하여 충분히 알려졌다.     과거 일본 수상들은 주로 입으로 침략을 자행했다. 그러나 아베가 수상이 된 이후 얼마 안되는 시간사이에 일본의 침략기조와 군사화는 착착 진행되어 지나간 수상들이 50년간 해 온 일을 능가하는 팽창주의 침략준비 사업을 한달도 안되는 사이에 해 치우고 있다. 이런 속도로 일본의 군사력을 정비한 이후에 아베는 그동안 쌓아둔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도를 실제로 점거하러 나설 것이다. 아베가 행동을 개시 할 때 쯤이면 독도가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가 아니고 일본 군대의 진주도 침략이 아니라 일본 영토 탈환으로 인정 될 것이다.   이번에 아베신조가 일본 의회에서 독도 일본 영토론을 공개적으로 외칠 때 대한민국 외교부나 외교 담당분야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을까. 아베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략하려는 의도이니 앞으로 발언을 자제하라는 경고서한 1장이라도 보냈을까.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베의 도발적 언사에 그냥 벙어리로 지냈다는 말이다. 이것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하며 폐기했던 무시 정책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무시 정책을 수십년간 시행해 본 결과 결국 일본 권리 보장정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깨닫고 겨우 수정 했는데 도로 제자리로 간 것이다.   무시는 곧 묵인이다. 묵인이란 국제법상 상대방 주장에 동의를 표하는 한 방법이다. 우리의 침묵은 일본의 주장에 대한 동의로 간주된다는 분명한 국제법상의 원칙이 있음에도 한국 외교 담당자들은 이를 애써 무시하고 넘어간다. 독도를 우리 영토로 애써 지켜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행동은 나오기 어렵다.   지금 공무원들이 보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머지않아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기 논리를 개발하여 명성을 누리는 무리들에게도 같은 책임이 따를 것이다. 다른 사람 아닌 아베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2006. 10. 11. 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