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독도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

타는 얼음,10년후에 상업화, 일본(日本)정부가 개발계획 일본 정부의 종합해양정책본부 ( 본부장 ⋅아소우 타로우(麻生太郎)수상) 은 24일, 「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화석연료「메탄 하이드레이트」를 10년 후에 상업 생산을 하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해양 에너지 ⋅광물자원개발계획」..

[성명] 헌법재판소의 국제법 무지를 개탄한다 헌법재판소가 울릉도 주민이 낸 헌법소원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취지는 대략 3가지이다. 1. 이른바 중간수역 즉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신 한일어업협정), 외교통상부, 1999.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에서 서명 1999년 1월 22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5년 6월 22일 도오꾜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

[논평] 동북공정 위기 속에 독도 넘어갔다! 공동조사와 외교부 거짓말 지난 9월 7일 한국 외교부 차관과 일본 외무성 차관 사이의 전략회담은 결국 독도 주권을 넘겨주는 회담이 되고 말았다. 영토주권은 배타성이 생명인데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과 공동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일본의 독도..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일지 다음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사례와 우리나라의 대응을 정리한 일지다. ▲1905년 = 시마네(島根) 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본 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내용 고시. 일본은 1906년 4월 이 사실을 한국정부에 알렸지만 당 시 한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