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의 망발에 강경대응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의 망발에 강경대응하라

일본이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에 공개적인 시비를 걸고 나섰다.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다.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영토를 강탈하겠다는 야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강도 행각이다. 일본 총무상이 한국의 우표 발행을 간섭하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 야심을 표명하는 우표발행에 일본국의 다른 각료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심지어는 고이즈미 총리까지 나서 "다께시마는 일본땅인데 왜 시비인가. 그대로 두고 볼수만은 없다."는 강도보다 더한 말을 거들고 나섰다.   독도야욕은 실패한 일본의 영토팽창 정책을 다시 시작하려는 야심을 드러내는 상징물이다. 한국은 독도를 일본에 강탈당한 것을 시작으로 완전 식민지로 굴러 떨어졌다. 침략전쟁에 패망한 일본은 이름에 맞지않는 로스앤젤레스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마자 독도강탈 행위에 나서 지금까지 독도를 다시 일본영토로 약탈할 야심에 골몰하고 있다. 이것은 독도를 빼앗는 것이 바로 일본 영토팽창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팽창야욕은 침략범죄이다. 한국은 일본의 잘못된 팽창야욕의 최대 희생자였다. 그럼에도 일본의 영토침략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항상 일본의 잘못된 야심을 받아 들이고 부추기는 정책을 시행 하였다. 일본이 독도침탈의 발톱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한지도 이미 50년이 넘었다. 그동안 일본은 수를 셀 수 없는 침략적 망발을 쏟아 내었고 침략 야욕을 치밀하고 체계적인 국가정책으로 시행하였다. 덕분으로 이제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이 독도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오히려 남의 영토를 탐내는 침략행위로 규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영토를 지켜갈 책임은 침략당할 위기에 처한 국가에 있지 침략하는 국가에 있지 않다. 독도위기가 오래 계속되는 이유는 한국이 독도를 포기할 구실만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무대응 정책은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하고 묵인이 쌓여 갈수록 일본의 독도에 대한 연고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일본은 한국과 독도와 주변바다에 대한 공동관리권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무대응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연고권은 확고해져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완전한 일본영토로 바뀌고 말 것이다.     고이즈미의 망발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응하면 일본의 전략에 말린다는 괴상망칙한 논리까지 동원하고 있다. 영토를 지킬 일차적 책임을 진 대통령이 침묵을 계속하면 영토는 없어지고 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침묵이 이어지는 이유는 역대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희롱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지 국토를 방위하고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데는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 안보책임을 미루어 버린 결과 자신의 힘으로 국토와 국가를 방위해야 한다는 의식까지 거세당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토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대통령은 국토를 방위할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고이즈미의 망발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공개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영토방위는 군사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단기 4337.     2004. 1. 10 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