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의 망발에 강경대응하라 일본이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에 공개적인 시비를 걸고 나섰다.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다.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영토를 강탈하겠다는 야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강도 행각이다. 일본 총무상이 한국의 우표 발행을 간섭하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

김대중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파기하라! 2002년 1월 22일부로 신한일어업협정은 일단 종료되었다. 독도영유권을 훼손하고 동해바다에 일본 법을 끌여들였던 주된 장치가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이었다. 우리 겨레는 이 협정이 하루 빨리 종료되기만을 기다려 왔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둘러..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넘기는 매국협정이다 - 독도를 없애 버린 어업협정 영토의 생명은 배타성이다. 그런데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주변 바다를 한일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영토의 배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 협정 15조는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대한 각 체약국의..

일본은 독도강탈 준비를 마쳤다③ 3. 일본은 언제쯤 '독도 군사점령'을 시도할 것인가 지금 일본은 세계 유수의 군사강국이다.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의 교전권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군사력의 보유와 그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름과 조문은 평화헌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른바 해석개헌이라는..

일본은 독도강탈 준비를 마쳤다② 2.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승리할 준비를 마쳤다 우리는 독도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본의 도발이 미치는 영향과 그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은 하지 않고 '제 논에 물대기'식의 허무맹랑한 해설을 떠들다가 언론보도만 약해지면 없던 일처럼 완전히 잊..

일본은 독도강탈 준비를 마쳤다① 1. 일본은 내부의 독도침탈 정비를 마쳤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고 극우파들을 제외한 양식 있는 일본인들도 대략 90년대 중반까지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독도가 일본영토 다케시마라는 주장에 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